‘뉴 모노폴리(新독점)’, 국제 문제로 부상...7개 IT공룡, 세계 130억 정보 ‘쥐락펴락’

입력 2019-02-12 17:04 수정 2019-02-12 18:09

GAFA·BAT 7개사 사용자 수만 130억 명... 위치·관심사·인간관계까지 꿰뚫어

전 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소수 정보·기술(IT) 대기업에 집중되는 ‘뉴 모노폴리(new monopoly, 신 독점)’ 현상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독점금지법으로는 손댈 수 없는 지배력이 개인과 기업, 국가를 쥐락펴락하는 지경에 이르자 정보·지식의 독점을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를 놓고 세계가 고민에 빠졌다고 니혼게이자신문(이하 닛케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뉴 모노폴리 현상을 주도하며 전 세계 지식 시장을 지배하는 건 미국의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중국의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7개사다. 현대판 ‘빅 브라더’로 부상한 이들 기업의 서비스 사용자 수를 단순 합산하면 약 130억 명으로 세계 인구 수를 웃돈다. 신문은 “GAFA·BAT의 거대 경제권에 발을 들이는 순간 기업조차 탈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보안에 취약한 일반 이용자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수준이 상당하다. 거대 IT 기업들은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에서부터 관심사, 인간관계 등까지 꿰뚫는다. 일본의 한 여성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시내에서 자녀와 쇼핑을 하다가 페이스북을 봤더니 근처에 새로 오픈하는 ‘부모·자녀 요리 교실’ 이벤트 광고가 떴다”며 “순간 나와 아이가 페이스북의 표적이 된 것만 같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IT 기업들의 타게팅 광고에 기반한 ‘락 인 효과(Lock-in Effect)’때문이다. 락 인 효과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IT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다. 사용 빈도가 높을 수록 이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도 늘어나며, 이를 토대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한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삶에 녹아들어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것이다.

기업들도 IT 공룡들의 독점 남용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신문은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의 사례를 들었다. 작년 9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의 모바일 게임 ‘다마고치’가 갑자기 중단됐다. 이용자들은 애플로부터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서비스 시작 두 달 만에 3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모아 급속도로 광고 수입이 늘어난 다마고치가 애플의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10년만에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약관 변경만으로도 50만 개 애플리케이션 기업·개발자의 운명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위치다. 라인 관계자는 닛케이에 “애플 압력 건은 거론하지 말아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보복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애플은 침묵했다.

신문은 시장 구조의 독점화를 억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금지법이 이제 효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올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권’이 의제로 오를 것이라며 국가도 손대지 못하는 거대 IT 기업을 이제는 국제 사회가 나서서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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