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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해지가 아니었고, 물품 공급 중단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CJ푸드빌이 패소했다. CJ푸드빌은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2024-04-04 14:21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가상자산 피해 사례 1504건 중에 37%가 넘는 561건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사기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행을 통한 발행 및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상장 전 싼값에 코인을 사게 해준다는 식의 접근을 조심해야...

2024-04-04 05:0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에 이견이 없다. 의사 직역을 이 같은 유형의 범죄 집단에 준하게 보면서 대화하자는 제의가 먹힐지 의문이...

2024-04-03 06:00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정권 심판론에 기대 사실상 공개적으로 승리를 점치던 민주당도 직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불공정 의혹이 총선 막판 일부 후보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공영운(경기 화성을)·양문석(경기 안산갑)·양부남(광주 서을) 후보 등의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대차 사장 출신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2024-04-01 14:58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번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확정은 제도가 도입된 뒤 하도급법에서 시행된 첫 사례다....

2024-04-01 14:51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상장사 7곳을 검찰 또는 경찰에 넘겼고, 관련 의혹이 있는 상장사를 추가로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올해 1월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상장사 1047곳 중 메타버스...

2024-04-01 06:51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2024-03-31 12:51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과 공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감원과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2024-03-29 14:00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매력적 투자시장 만들겠다...불합리한 규제 개선"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취약업종과 부채 과다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해 리스크 관리 수준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주주환원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14:35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라며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2:00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는 4월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024-03-28 10:00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금융위,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예고…5월 7일까지 의견 수렴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불공정행위 엄벌”거래소ㆍ금융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 규정…관계기관 협의체도 구성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 시장조사...

2024-03-27 15:34
최저 입찰했는데 더 깎아?…동원로엑스 과징금 처분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15:27
AI‧이차전지 테마주 쏟아지자…지난해 시장경보 28% 급증

시장경보는 신종 불공정거래와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된다. 단계별로 보면 투자주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2359건, 투자경고는 57% 증가한 224건, 투자위험은 지난해와 같은 18건이었다. 이로 인한 매매거래정지는 전년보다 8% 증가한 42건이 발생했다....

2024-03-26 13:46
한미사이언스 주총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연금…의결권 향방은?

2007년 OCI 부사장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OCI 주식을 매매, 3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0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한 기관들이 ISS의 권고대로 이우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

2024-03-26 10:38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며 연명해온 '좀비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거 포착됐다. 금감원은 25일 최근 3년간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이 중 15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개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치...

2024-03-25 12:00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과 위법행위 제재 절차를 안내했다. '하도급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한 이 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하도급법의 규율 내용 및 위반 사례를...

2024-03-25 09:15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신고 해야 규제가 용이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다는 것인데, 특히 김치코인은 취약점이 있어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도록 하는 게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2024-03-21 05:00
“해외 유명 거래소 한국 지사 사칭”…가상자산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하고, 온라인 투자방과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 고액 이체는 금물”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2024-03-20 07:00
돌아온 정치테마주, 당국 경고에도 ‘들썩’

당국에선 올해 초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지만, 특정 종목에 거래가 몰리는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천기계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오른 81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18일)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남광 전(前) 화천기계 감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동문으로...

2024-03-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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