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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통화의 실거래와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 등 다양한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자 '5대...

2024-03-18 12:26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현장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과 전담 조직을 제대로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실무적 차원에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희가 임의로 나가는 검사·감독이 아니라 업계와 일정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컨설팅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삭막한 검사 분위기는 아니었고...

2024-03-18 05:00
지라시에 흔들리는 증시...크래프톤·HLB '천당과 지옥’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세력 등에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매도 토론회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하락사태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당국의 ‘엄중 대응’의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2024-03-17 14:30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전체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이 43건(4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혐의 비율은 2021년 70.6%(77건), 2022년 53.3%(56건)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전체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에는 주식투자의 방식이 고도화하면서...

2024-03-14 13:21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주식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매년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03-13 17:36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2024-03-13 15:01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방식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종도 나타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2024-03-13 13:06
이복현, 배터리 아저씨 만나 “공매도 불신 깊어져와…엄정 대처할 것”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3-13 10:00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한도 상향에 걸리는 기간은 27일이나 차이가 나는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27일은 너무 긴 기간”이라면서 “특히 UI나 UX의 차이를 통한 경쟁은 거래소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한도 상향)는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노선 정리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

2024-03-12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지속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이후 1년 동안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유해 챌린지 등 부적절한 콘텐츠들도 무풍지대에 놓여있다. 현행법상 유튜브가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고 있기...

2024-03-12 05:00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은 가상자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가상자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지원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2024-03-11 16:37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 특징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결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상법상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2024-03-11 13:59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유럽이 먼저 빅테크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세계적으로 빅테크 글로벌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다가 플랫폼업계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빅테크 규제 논의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법의 구속력도 문제다. 국내 정부는 해외에...

2024-03-11 05: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0 13:55
금융위·금감원, 아태지역 자본시장 감독협력 ‘맞손’...“국제공조 강화”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0년부터 주요국과 함께 자문·정보교환에 관한 협력을 이어왔다. 금융위·금감원은 2010년 불공정거래 조사 등 관련 다자간 공조 강화를 위한 IOSCO MMoU에 가입했다. 2019년에는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요청의 신속성을 강화한 EMMoU에 가입한 바 있다.

2024-03-10 13:04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합수단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남에 따라 2022년 5월 다시 복원됐다. 지난해 5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고, 같은 해 7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정비했다. 합수단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들의 분야별 전문역량과 검찰의 증거수집·법리검토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2024-03-10 12:00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2차 저작물 사업화 권리…원작자에게로만화ㆍ웹툰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만화나 웹툰을 토대로 영화ㆍ드라마 등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원작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원작자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피해를 막기...

2024-03-07 13:53
'광업·제조업 출하' 상위 5대 그룹 30.2% 차지…쏠림 심화

1%를 하회하는 등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에서도 산업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가 심화되는 산업 및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선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3-07 12: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특히, 테무의 경우 시장가격을 파괴하고, 경쟁업체 진입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덤핑수출의 불공정 거래를 한다고 보고 있다. “덤핑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막아야” 따라서 800달러 무관세 적용기준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소비자 간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16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최소기준면세 한도를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

2024-03-06 19:04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를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지 않아 플랫폼법은 중복규제이자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말했다.

2024-03-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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