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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도 쏟아지고 있기에 충분히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플랫폼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정위는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 기업과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자체를 공정위가 숨기고 있어서 구체적 내용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
    2024-01-31 17:10
  • 금감원, 총선 시즌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실시…제보도 받는다
    금감원, 총선 시즌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실시…제보도 받는다
    금감원은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정치테마주의 주가 급등락이 빈발하고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특별단속 실시 및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이상 급등 정치테마주를 정밀 분석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2024-01-31 12: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련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김상민...
    2024-01-30 14: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2024-01-30 13:23
  •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대표적 불공정사례라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또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2024-01-30 10:45
  •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미디엄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와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으로 커뮤니티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2024-01-29 16:07
  •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융감독원은 기존 운영하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고, 접수 건은 수사당국 등과 협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운영해온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는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혐의가...
    2024-01-29 12:09
  • 성남시, 설 명절 사과 등 성수품 20개 가격 일주일 2회 공표
    성남시, 설 명절 사과 등 성수품 20개 가격 일주일 2회 공표
    또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 관계 부서와 소비자 단체, 축산물 감시원 등으로 꾸려진 3개 반 8명의 합동점검반이 감시 활동을 벌인다. 합동점검반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점 등을 돌며 가격표시제 미이행,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 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 사재기, 담합 행위 등을 점검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2024-01-25 15:00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2024-01-25 11:14
  •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2016년부터 이 문제를 조사한 공정위는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정조치와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이 이듬해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는 애플 iOS와의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2024-01-24 15:15
  • 롤러코스터株 속출에 쏟아지는 ‘투자주의보’
    롤러코스터株 속출에 쏟아지는 ‘투자주의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운영 중인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일정 기간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제도다. 통상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순서로 이뤄진다. 투자경고나 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시장경보제도 대상 종목의 급증세는 새해 국내 증시 분위기와...
    2024-01-24 15:07
  •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이날 당국의 지적에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장사 기업가치...
    2024-01-24 13:28
  •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 국제적 정합성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2024-01-24 10:00
  • [포토] 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
    [포토] 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
    정경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혁 대변인 등 인신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됐으며, 인신협은 카카오 포털 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1-23 12:19
  •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콜옵션·리픽싱 부여 비중 다시↑...불공정거래 사례 여전전환가액 조정 합리화...주총 동의 받아야 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적용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시장 투명성 제고”금융당국 유기적 협력…불공정거래 조사강화·엄중제재 금융당국이 그동안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우려가 높았던 전환사채(CB) 시장에 대해 칼을...
    2024-01-23 10:00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24-01-18 15:29
  •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 및 수취 등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지역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14:23
  •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금감원, 유명인사 영입·허위 자금조달 ‘무늬만’ 신규사업 대거 적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13건 조사 진행 중지난해 7건 적발…이 중 6건 상폐·매매거래 정지돼허위로 대규모 자금조달·유명인사 영입해 위장 등 포착“사업 추진 의사 없음에도 투자자 기망…끝까지 추적”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꾸미고 유명인사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무늬만’ 신규 사업 추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2024-01-18 12: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7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예정된 미 대선도 가상자산 산업 지형에 영향을...
    2024-01-18 11:38
  •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는 △주식 관련 세제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본 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불법 공매도 근절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강화 방안...
    2024-01-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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