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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라임 판매사 현장조사 완료…분쟁조정 속도
    금감원, 라임 판매사 현장조사 완료…분쟁조정 속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내부 위원들과 외부 법무법인에서 관련 사항을 동시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국과 자산운용검사국 등이 참여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무역금융펀드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 혐의를 조사했다. 먼저 무역금융펀드 운용, 설계를 주도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1차 조사 대상이 됐다. 그 다음...
    2020-05-04 05:00
  •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윤 원장은 "분쟁 조정에 대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계약 취소 문제가 있고, 또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의 경우, 분조위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것도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가급적 빨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LF가 가장 큰 위기, 코로나...
    2020-04-28 13:25
  • 금감원, 우리은행 상대 라임펀드 판매사 현장조사 착수
    금감원, 우리은행 상대 라임펀드 판매사 현장조사 착수
    일각에서는 이번 라임 관련 분조위가 금감원이 은행들의 잇따른 키코 배상 권고안 거부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라임 관계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시킨 사안인 만큼 은행과 증권사가 분조위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는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사항이라 은행들이 분조위...
    2020-04-20 05:00
  • [단독] 은행 법률자문사, “키코 배상, 배임소지 없다”…배상금 논란 새 국면
    [단독] 은행 법률자문사, “키코 배상, 배임소지 없다”…배상금 논란 새 국면
    그동안 은행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배임’ 문제를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앤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배상 행위에 배임 소지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더 이상 배상안 수락 여부를 연기할 명분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2020-04-09 05:00
  •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 4번째 연장 요청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 4번째 연장 요청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당시 대부분의 피해기업은 '사기상품'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당시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하면서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2020-04-06 16:23
  • [단독] 은성수 위원장, 키코 배상 놓고 '은행 편들기'…윤석헌과 또 엇박자
    [단독] 은성수 위원장, 키코 배상 놓고 '은행 편들기'…윤석헌과 또 엇박자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앞두고 가진 키코 공대위와 면담에서 은행 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안이 아닌,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손실을 보존해주는 차원의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키코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04-06 05:00
  • [단독] 산업은행, 키코 배상안 반박 “실제 손실 없었다”
    [단독] 산업은행, 키코 배상안 반박 “실제 손실 없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결정이 내려지자 외부 법무법인에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해당 법무법인은 산업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의결을 통해 일성하이스코의 피해 금액이 약 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 산업은행과...
    2020-03-24 05:00
  •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국책은행發, '윤석헌의 키코 배상안' 거부…시중은행으로 ‘불똥’ 튀나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5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배상안을 거부하면서 2장 분량의 불수락 사유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사유서에 ‘손해사정의 부적정’을 명시하며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분조위가 배상을 권고한 기업은 키코 상품으로 오버헤지된 부분에서는 손실을 얻었으나, 헤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2020-03-24 05:00
  • [단독] 암보험 분쟁 새 국면…금감원, '설명의무 위반' 전수조사
    [단독] 암보험 분쟁 새 국면…금감원, '설명의무 위반' 전수조사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암보험 관련 조정 건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정이 나왔다"며 "이 같은 분조위 조정건을 통해 금감원이 암보험 직접치료에도 설명의무 위반 카드를 새롭게 꺼낸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95조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설명의무 조항은 보험사...
    2020-03-18 05:00
  • 금감원發 ‘키코 배상안’ 안갯속…은행권 '배상거부' 확산
    금감원發 ‘키코 배상안’ 안갯속…은행권 '배상거부' 확산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금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또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2020-03-08 16:50
  • 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결정시한 3번째 재연장 요청
    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결정시한 3번째 재연장 요청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결정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배임 우려 때문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환 헤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외환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2020-03-06 19:02
  • 하나·대구銀, 키코 분쟁조정 결정시한 재연장…신한은행도 오늘 결정
    하나·대구銀, 키코 분쟁조정 결정시한 재연장…신한은행도 오늘 결정
    같은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조위 안을 거부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을 상대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2020-03-06 10:32
  • 씨티은행·산업은행, 1차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피해기업 심사는 지속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신한·산업·우리·한국씨티·하나·대구은행 등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중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각각 6억, 28억 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씨티은행 측은 과거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회생절차...
    2020-03-05 16:33
  • 금감원, 전액손실 우려 '무역금융펀드'부터 분조위 상정…100% 배상 가능성
    금감원, 전액손실 우려 '무역금융펀드'부터 분조위 상정…100% 배상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부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분쟁조정 신청...
    2020-02-23 11:19
  • 금융위, 올해도 ‘혁신금융’에 방점…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금융위, 올해도 ‘혁신금융’에 방점…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위원 무작위 선정과 분조위 의무 회부 사항 확대, 조정당사자 출석권 보장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실생활 밀접 금융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오는 1분기 안으로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 개선 안도 상반기 중으로 내놓는다. 서민금융을 위해서는 총 7조 원 수준의 정책...
    2020-02-19 12:00
  • 금감원, 5개 은행 '키코 배상 재연장' 요청 수용
    금감원, 5개 은행 '키코 배상 재연장' 요청 수용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을 결정하지 못한 은행의 기한 연장 요청이 들어와 재연장을 승인했다"며 "배상...
    2020-02-07 22:15
  • 'DLF 제재심' D-1, 우리ㆍ하나은행 '투자자 자율배상' 결정
    'DLF 제재심' D-1, 우리ㆍ하나은행 '투자자 자율배상' 결정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KEB하나은행 DLF 배상위는 전날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2020-01-15 18:30
  •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키코 사태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판매 은행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 당사자인 은행 6곳과 피해기업 4곳에 보냈다. 은행과 기업 양측이 별도 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다음 달 7일 키코 분쟁조정 최종 결과가 나온다. 다윗(키코 피해 기업)과 골리앗(키코 판매 은행)의 길고 긴 싸움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2019-12-30 05:00
  • 키코 추가분쟁 대비 '은행 협의체' 꾸린다… 배상 여부는 '미지수'
    키코 추가분쟁 대비 '은행 협의체' 꾸린다… 배상 여부는 '미지수'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율조정 기업 147개에도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47개 기업의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에...
    2019-12-15 10:47
  • [질의응답] "키코 배상금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배임 아니다"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태를 11년 만에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은 키코 계약을 불완전 판매로 정의했다. 일각에서는 조정안을 성립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임이 아니란 얘기다. 키코...
    2019-1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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