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전액배상’ 수용 여부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감원은 재연장은 없다는 강건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 특성상 판매사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시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윤 원장도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조정 당사자 중 한쪽이 무조건 결과에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분조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특히 고객이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 이사회 멤버들을 직접 접촉해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게 되면 ‘은행 고객도 잃고, 당국 신뢰도 추락하게 된다’는 논리로 권고안 수용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은행...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이미 회생할 수 없는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우리은행이...
24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저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무역펀드 100% 배상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표면적으로는 이사회 안건에 배상안 수용 여부가 포함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시한이 27일까지인 만큼 이날 이사회에서 입장을 결정하고 금감원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이사회가...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비율 기준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추후 자율조정은 업체 사정, 불완전판매 이슈, 기존 부채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협의체 참석을 끝내 거부한 산은에게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앞서 산은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하나은행 관계자도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당행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검토 결과는 당행의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신속한 시일내로 투자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소비자보호 이슈가 금융...
그는 “(분조위 결과는)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라며 “이미 자발적 손실 보상을 통해 해당 시점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70% 보상을 결정한 상태에, 이번 분조위 결과로 인해 예상보다 130억 원가량 손실규모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2700억 원과 독일헤리티지 DLS 가지급분 50...
듯전일 분조위 결과에 따른 손익 영향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듯향후 사모펀드 추가 비용 처리 예상. 다만 부담은 크게 완화하나금투 최정욱
고려아연2Q20 Preview: 어려운 환경 속 선방한 실적 전망2Q20(E): BM TC 상승이 COVID-19 악영향을 일부 상쇄약화되는 악재 요인, 서서히 개선될 수요유안타증권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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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1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계약 취소 결정 배경에 대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총 11개)했다”며...
금감원은 은행들의 원만한 자율 배상을 돕기 위해 앞서 분조위가 활용했던 배상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은행협의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때,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지급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게 되면, 기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대신증권은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회복과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길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아쉽다"며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키코 배상안을...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5일 "장기간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 결과를 불구용 하기로 했다"며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 금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권고)...
이에 따라 신영증권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금감원 분조위 분쟁 조정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신영증권의 적극적 보상이 투자자의 민원 취하를 이끌어냈지만, 아직 투자자 전원 합의가 이뤄지진 않은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격히 말하면 신영증권은 분조위 대상에서 빠졌다”며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1억5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분조위를 앞두고 운용사 위법에서 비롯된 문제를 금감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법한 절차와 내부통제에 따라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분쟁만 생기면 ‘답정너 식’ 제재를 가하고 있어 은행의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