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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통상 금융사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면 된다. 앞서...
    2021-04-23 01:48
  •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원금 배상 수용
    신한은행이 라이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수용했다.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CEO 제재심을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징계수위를 낮추지 못할경우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인 진 행장의 차기 회장 도전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2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2021-04-21 16:53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법인은 30～80...
    2021-04-20 10:00
  •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금감원, 라임 책임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사후수습 노력 인정
    라임 사태로 부쳐졌지만 쟁점이 다르고, 분조위가 마무리된 은행부터 신속하게 징계 수위를 확정 짓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신한은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9일 예정돼있어, 이후 향방에 따라 제재심에서 사후수습 노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2021-04-09 07:28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021-04-06 10:00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금융당국 의견 존중…다자배상안이 유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금융당국 의견 존중…다자배상안이 유리”
    정 사장은 “다자배상안은 NH투자가 배상하지 않고 피해가겠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조위의 결정이 금융회사 간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만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에게 우선적인 배상 조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2021-04-05 15:49
  • 기업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추정 손해액으로 배상
    기업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추정 손해액으로 배상
    기업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한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 대상이었던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분조위를...
    2021-03-25 18:30
  •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선(先)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후(後)자율조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새로운 분쟁조정 틀을 마련해 환매완료나 펀드청산 등을 통한 손해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라임 펀드 관련 판매증권사인...
    2021-03-21 12:00
  •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망발 멈춰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은행 옹호에 뿔난 사모펀드 투자자
    한편, 우리은행은 제재심을 앞두고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15일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에 대해 기본 배상 비율 55%를 적용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의 결정에 제재심 전 피해자 구제 노력을 보여 손태승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의 분조위는 다음 달 중 개최될 전망이다.
    2021-03-16 16:25
  •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하여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 원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2021-03-15 11:23
  •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애초 금감원은 현장조사와 법률 자문, 삼자대면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신한은행의 분조위는 시간이 걸린다며 제재심 전 분조위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도 제재심 전에 분조위 결과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소보처는 분조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노력’에 관한 의견을 제재심에 제시하기...
    2021-03-12 05:00
  •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2021-03-08 10:43
  • [금융 인사이트] 발등에 불 신한은행, 라임펀드 ‘추가 보상’ 결단 내릴까
    [금융 인사이트] 발등에 불 신한은행, 라임펀드 ‘추가 보상’ 결단 내릴까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제재가 확정되기 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분조위에 따른 제재 감경을 노리고 있지만, 금감원이 제재심 전에 분조위 개최는 없다고 못박으면서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상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8일로 예정된 제재심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2021-03-08 05:00
  •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분조위 결정은 권고 성격인 만큼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 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2021-03-07 13:26
  •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일정이 미뤄지다 보니 제재심 일정보다 늦게 잡혀 제재심을 먼저 하게 됐다”며 “(소비자 구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재심보다 먼저 개최되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여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상고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제재심에서 제재수위 감경을...
    2021-02-25 05:00
  • 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분조위는 불완전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2021-02-24 10:27
  •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우리은행이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이로써 권 행장의 당면 과제인 사후수습이 성공해 손태승 회장의 제재 감경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권 행장이 이사회를 설득해 피해보상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하는 기류다. 특히 권 행장은...
    2021-02-23 05:00
  •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 행장은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의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분조위에 성실히 임하는 등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투자자들은 기업은행과의 사적 화해를 원했으나 기업은행은 배임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행장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2021-02-18 17:20
  • 우리·기업·부산銀 , 투자자 울린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수용하나
    우리·기업·부산銀 , 투자자 울린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수용하나
    앞서 KB증권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분조위를 앞두고 있는 나머지 14개 판매사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배상 비율은 앞서 60~70%로 결정한 증권사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되,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관련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2021-02-06 09:00
  • 금감원 '분조위' 공정성 높인다...원장 재량권 축소
    금감원 '분조위' 공정성 높인다...원장 재량권 축소
    개정안은 먼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 규정은 분쟁 신청인(민원인) 및 피신청인(금융회사) 등이 분조위 허가를 사전에 받아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다. 분조위 의결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대폭 축소했다.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2021-02-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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