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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분쟁’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가동

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소송지원제도가 생긴 후 민원인 신청은 지금까지 6건이 있었지만 소송 취하 등으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금감원의 소송 지원으로 보험사와 법정 공방이 개시되면 사실상 첫 '대리전'이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즉시연금 분쟁에 대한 입장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2018-08-12 20:36
[종합] 삼성 이어 한화생명도 금감원 '반기'… 즉시연금 분쟁조정 거부

한화생명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 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을 때와 비슷한 논리다. 지난달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2018-08-09 22:01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 ‘업계 1위’ 눈치 보던 한화ㆍ교보 결정은?

해당 관계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은 올라가 있지 않다. 일부 논의를 하겠지만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삼성과 한화, 교보를 제외한 다른 생보사에도 분조위의 결정을 따를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DB 생명보험과 AIA 생명보험 등이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26 17:41
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20개 생보사 8000억 규모"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금감원은 ‘일괄구제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일괄구제 제도란 이미 피해자가 구제를 받으면 유사한 피해를 받은 다른...

2018-07-11 14:15
금융당국 "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 지급해야"

그러나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A씨에게 보험계약상 재해장해급여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지급률 15%를 곱한 15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2018-05-28 06:00
금감원 지시 따랐다가 난감해진 동부화재… “외제車 미지급금 이미 다 줬는데..”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외제차 자기차량사고 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차량가액이 아닌 감가된 시가로 지급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 결정문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해 5월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차량가액 5070만 원)으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가입 9개월 후,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2017-08-11 09:26
금융민원 처리 빨라진다…기존 42일→14일로 단축

먼저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도입해 의료나 IT분야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사건은 심층 검토 후 분조위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조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불공정 심의가 우려될 경우 즉시 해촉할 방침이다. 의료감정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감정 지원이 가능한 ‘의료인 리스트’를 작성해 당사자에 제공하고, 공신력...

2015-11-16 14:59
미지급보험금 80억원 찾아준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 전체(32만3000건, 2689억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토록 한 결과 미지급보험금이 80억원(1만2000건)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자체 시정(추가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은 분조위의 지급 결정 이후...

2013-08-08 12:59
치료 목적 레이저수술 보험금 받는다

분조위는 보험약관상에 정의에 따라 담당의사가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해 혈관레이저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V빔레이저를 사용해 비정상적인 신체부위를 제거해 수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보험약관상 수술은 치료가 필요하고 기구를 사용하며 생체를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또한 수술 횟수에 관해서도 담당의사가...

2010-03-04 12:00
소비자원, SK브밴ㆍ옥션에 "위자료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5일 브로드&인터넷 서비스(옛 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은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 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에...

2008-1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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