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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피해자 20일내 조정”
    [종합]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피해자 20일내 조정”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 원 중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 원(약 80%)으로 가장 많다. 이어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현대차증권(124억 원), SK증권(105억 원) 순으로 많았다. 전체...
    2022-11-22 12:02
  • 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투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상품 제안서에 기재된 투자 계획대로 불가능한 데도 6개 금융사가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
    2022-11-22 10:00
  • 헤리티지 분쟁조정 결론 못 냈다…금감원 “추후 다시 개최해 마무리”
    헤리티지 분쟁조정 결론 못 냈다…금감원 “추후 다시 개최해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47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7시간에 달하는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14일 금감원은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투자장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지만,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향후 분조위를 다시...
    2022-11-14 21:47
  • 금감원, ‘라임’ 판 경남은행에 최고 70% 배상 결정
    금감원, ‘라임’ 판 경남은행에 최고 70% 배상 결정
    사후정산방식으로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우선 배상한 후 추가회수액이 있을 경우 배상 비율에 맞게 정산하는 것이다. 해당 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락했을 때 조정이 설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14 17:06
  • 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 연말 마무리 위해 노력할 것”
    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 연말 마무리 위해 노력할 것”
    그간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를 검사하고 판매 과정상 문제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 자문을 다시 의뢰했다. 이를 토대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도 개최했다. 금감원은 “금년 내 분쟁 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1-04 12:20
  • 금감원 "금융사 잘못된 매뉴얼로 보이스피싱 피해…손해배상해야"
    금감원 "금융사 잘못된 매뉴얼로 보이스피싱 피해…손해배상해야"
    분조위는 “지급정지 요청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만으로 금융사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업무매뉴얼이 잘못돼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크게 고려해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금융회사로...
    2022-11-01 16:00
  •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12일 금융감독원 분조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충에 대한 피해구조의 일환으로 덤프트럭 사고와 관련한 건에 대해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공사현장 내...
    2022-10-12 12:00
  •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내려야 한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022-10-10 09:53
  •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분쟁민원 처리기간도 올해 평균 91.7일이나 소요되는 등 금감원의 그늘에 분조위 존재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민원 건수는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2022-09-30 09:56
  •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5일 KB국민은행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참석 이 원장 “이상외환거래, 검찰과 긴밀하게 상황 공유 중”헤리티지펀드 사태 분조위 지연 관련 “일정 다시 파악해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최근에 논란이 된 (법무부와) 미국간 협조 관계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05 16:50
  •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해 4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애초 가입 규모에 따라 30~70%까지 보상할 계획이었지만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일반 투자자 831명에게 원금 100%에 해당하는 2780억 원을 지급했다.
    2022-08-30 16:10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금감원 분조위, 헬스케어펀드 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피해자 단체 “수용 못 해…집단 민사소송 검토할 것”사모펀드 사태, 3명의 금감원장 거쳐…사후 마무리 부족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사태 조사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2022-06-13 17:18
  • 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다. 이...
    2022-06-13 14:09
  • [속보]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속보]금감원, '伊 헬스케어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2022-06-13 13:51
  • 금감원 분조위,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결론 못 내
    금감원 분조위,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결론 못 내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0일 2차 분조위를 개최해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차후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분조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법률대리인 포함)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2022-05-20 20:18
  •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조위 내달 초에 개최…배상 규모 놓고 ‘고심’
    이달 25일 간담회서 100% 배상 소수 의견으로 나와‘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할지 관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2020년 12월 해당 펀드를 판매한...
    2022-04-27 18:00
  • 금감원 분조위 개편 검토…핀테크 전문가 추가·소위원회 도입 추진
    금감원 분조위 개편 검토…핀테크 전문가 추가·소위원회 도입 추진
    머지포인트 등 핀테크 불법 사태 고려…분조위원에 핀테크 전문가 추가 검토조정안 효력 있는 소위원회 구성도 고민…금소법 개정 사안으로 논의 필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 개편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구성을 다양화하고 소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민간 조정위원에 핀테크 전문가를...
    2022-04-05 16:33
  • [현장스케치]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성토의 장' 된 기업은행 주총
    [현장스케치]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성토의 장' 된 기업은행 주총
    또 다른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역시 “기업은행 주주이자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피해자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주총에 참석했다”며 “금감원 분조위에서 나온 배상 결정안은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않았으니 합의를 종용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윤 행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대부분은 중소기업...
    2022-03-24 11:23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올해 통신분쟁 4건 중 3건 해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올해 통신분쟁 4건 중 3건 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727건, 2021년은 11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해결률은 2021년 75.4%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53%) 대비 22.4%포인트(P) 상회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2021-12-28 11:15
  •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결정문에 따르면 소비자분조위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액에 대해 건보로부터 받은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신청인(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미지급 실손보험료를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미급한 돈에 대해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약관...
    2021-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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