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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0일 박재완·권혁세 엇갈린 평가

정부는 지난 10일 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3개 부처 합동으로 서울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당시 대책을 이끌었던 박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2012-05-31 11:04
[5.10 부동산대책]전문가들 "DTI 규제 완화 없인 효과 미미"

분양시장은 유망지역에 한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먼저‘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권 거래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에 한해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적지 않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일정 기간(1~5년) 동안 다시 청약을 할 수 없도록...

2012-05-10 11:37
[5.10 부동산대책]강남 빗장 풀었다지만…중증환자 살릴 '대수술'은 못해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역시 이번 대책에 다시 담겨 중점 추진 방안으로 정했다. ◇ 금융지원 확대…“집 사라”=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가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2012-05-10 11:36
대우건설, 신야탑 푸르지오시티 공급

또, 3.3㎡당 평균분양가는 800만원대로 책정됐다. 이는 최근 공급된 분당, 판교신도시 내 오피스텔 대비 300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지원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중과ㆍ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2012-01-13 10:0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7일 부동산 대책 발표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하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더불어 올해 말로 끝나는...

2011-12-06 17:02
세광종합건설, ‘세광 ILGA아파트’243가구 분양

서울 암사~남양주 별내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은 2012년 실시설계를 시작해 마무리되는 2014년 착공한다. 비과밀억제권 내 3억원 이하 아파트 1가구2주택 주택수 미포함으로 양도세 중과가 없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면제 및 감면혜택을 받는다. 계약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11월 25일 오픈 예정이다. (분양문의 1577-9670)

2011-11-24 16:03
대우건설 ‘신야탑 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

‘신야탑 푸르지오 시티’는 최근 공급된 분당·판교신도시 내 오피스텔 대비 3.3㎡당 평균분양가가 300만원 저렴한 800만원대 분양가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지원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중과·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2011-08-24 15:25
【데스크 칼럼】부동산과 투자심리

정부는 또 리츠, 펀드의 주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또 한달도 안돼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외에도 재건축사업 최대 걸림돌인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제도 폐지 혹은 완화를 검토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011-07-19 11:20
[하반기 경제정책]임대주택사업자 3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 제외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49㎡ 이하 주택을 3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계획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는 서민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 중 소형주택(60㎡ 이하) 공급비중은 현행 20%에서 70%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소형주택...

2011-06-30 10:00
수도권 분양권 가격 9개월만에 첫 상승

양도세 면제와 감면 혜택으로 수도권 미분양이 팔리기 시작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 등의 재료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자 인근 분양권 시장에도 '훈풍'이 분 것이다. 하지만 미분양이 많고 기존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의 분양권은 여전히 찬바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일...

2009-04-01 09:13
[건설ㆍ부동산 10대 뉴스] "시커먼 2008년"

양도세 중과 면제 그리고 지난 22일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책을 쏟아냈으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내년 초로 예약해 놓은 상태다. 22일 대책에서 빠진 투기지역 해제 등이 현실화되면 부동산 대책은 말 그대로 6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 6년을 끌었던 부동산 '냉탕' 정책이 마감되고 시장에 더운 물이 공급된...

2008-12-24 16:28
건설업계, '공멸' 위기감은 해소됐지만...

정부에서는 분양권 전매 허용,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 등 웬만한 정책을 다 내놓았지만 미분양 주택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안에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추가매입 및 매입 예산 확대 △전매제한 추가 완화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2008-12-18 15:14
내주 부동산후속대책, 업계-시장 ‘동상이몽’

주택 중과 혜택은 부자들의 잔치 같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에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 해제가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전매,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 준공 전에 아파트 매매가 가능해 수요가 활성화될 것이며...

2008-10-31 09:00
참여정부 8·31대책 vs MB정부 8·21대책 다른점?

한편, MB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던 8.21대책에서는 참여정부의 8.31대책으로 시행됐던 내용이 바뀌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분양권 전매제한과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꼽을 수 있다. 8.31대책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10년, 그외 지역은 5년동안 전매가 금지됐지만 이번 8.21대책으로 5년...

2008-09-01 09:34
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가산세 40%

가산세가 중과된다. 국세청은 14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23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기존 10%에서 40%로, 미신고 가산세는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지난 2007년 중 부동산`아파트분양권`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2008-05-14 14:46
참여정부 5년, 정책 홍수속 전국 집값 상승 부채질

묶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5·23대책을 시작으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을 담은 9.5대책이 이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 했으나 오래가지 않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집값은 대책전보다 더 치솟는 기현상을 일으켰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2008-02-22 14:06
벽산건설, 양평벽산블루밍 928가구 분양

경기도 양평군은 비투기과열지구여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양평 벽산 블루밍은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행정구역 구분상 양평은 군(郡)지역으로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된다. 1가구2주택을 가리는 주택...

2007-11-18 18:29
10·29대책 발표 4년, 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공급확충 안으로 나온 뉴타운, 신도시 조성은 강북개발과 판교분양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주택시장의 거래 투명화도 이끌어냈다. 세금관계 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3주택자 이상 양도세율 60% 중과 등으로 8·31대책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 금융규제인 담보대출인정비율 축소도 거래를...

2007-10-24 15:10
상가 및 오피스텔 투자법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연동제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와 담보대출 규제 등 신(新)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그 투자매력이 쇠퇴하고 있다. 또한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10%p 증가, 분양권 등 실거래가 신고대상 및 기간확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자범위 및 그 대상은 전과 같지 않다. 이렇게 달라진 부동산환경에서...

2007-03-19 15:06
급변하는 부동산환경과 2007년 부동산투자 유망상품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연동제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와 담보대출 규제 등 신(新)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그 투자매력이 쇠퇴하고 있다. 또한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10%p 증가, 분양권 등 실거래가 신고대상 및 기간확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자범위 및 그 대상은 전과 같지 않다. 이렇게 달라진 부동산환경에서...

2007-01-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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