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여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예상외의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이 크게 움츠러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매수 문의 조차 뚝 끊긴 상태로 매수·매도자 모두 향후 분위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8·31 대책에는 △양도세율 50% 중과 △분양권 전매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이번 8·2 대책과 유사한 정책이 많다. 이번 8·2 부동산대책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수현 사회수석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시실장은 8·31 대책 수립에 참여한 바 있기도 하다.
8·31 부동산대책은 미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발표 당시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당시...
매매보다 분양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이번 8·2 대책의 정책강도는 역대급 수준으로 단기 정책효과는 충분해 보인다”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유입됐던 ‘갭(gap)투자’ 및 분양권 거래 수요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규제로 당분간 숨을 고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기에 맞지...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지고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10%포인트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또 전국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제가 중과되며 청약제도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과열징후를 끝까지 잡겠다는 문재인...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A.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발의해 올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해 12월 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현재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5%(수도권) 또는 12%(지방) 범위 내에서(하한 없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을 5%(서울 10%)로 설정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한다.
아울러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5년간 다른...
특히 부동산 3법(분양권 상환제 완화, 초과이익제 폐지, 재개발 다주택자 분양 허용) 연내 처리 합의를 담은 12·23 대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대못’이 뽑히며 재개발·재건축 수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가져오면서 2015년 한 해에는 주택매매거래가 119만3691건에 이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올해와 내년 각각 9만호, 11만호에 달한다. 정부는 또 지난달 30일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20가구 이상 규모의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수요가 분양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거래량 증가폭이 주춤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회전율이 회복되면서 거래 시장에서는 올해를 매수 시기로 보는 실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이어 2월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및 분양권 전매제한 단축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까지 내놓아...
분양받는 즉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시대는 저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통상 1년으로 설정돼 있어 단기간 내 실현하기도 어렵다. 또한 종전 거주 평형이 전용면적 60㎡에서 85㎡로의 평수 늘리기 전략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독주택은 수도권 아파트의 침체가 이어지는 동안 도시형생활주택과...
양도세 중과 폐지가 31.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취득세 영구인하(29.9%)와 서민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 확대(18.5%)가 2, 3위를 차지했다. 공유형 모기지 시행은 4.7%에 그쳤다.
올해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아파트 상품은 재건축(22.7%)을 꼽았다. 이어 분양권(입주예정)(21.5%)이 2위를 차지했다. 재개발 뉴타운, 분양(청약) 당첨 아파트가 19.7%로 뒤를 이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가 감면된다. 또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입주는 2013년 11월 예정이다. 문의 02-383-7600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이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 규제 완화 대책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데다,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발표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는 얼어붙은 주택 매매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 구입시 세제 완화 등...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이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 규제 완화 대책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데다,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발표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무게가 실릴...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연장 등 기존 대책들도 쌍용차 국정조사 등 여야간 대치로 당분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언발의 오줌누기식’의 찔끔찔끔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빈사상태로 몰아 넣었다"며 "종합선물세트식 처방전으로 시장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운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2조5000억원 확대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주택공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제도 내실화를 이루고자 보육·주거·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단지 내 샘플하우스가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3년 11월 예정이다. (분양 문의 02-383-7600)
참여정부는 2003년 10·29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2006년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재건축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완화책에도 불구 국회 통과여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운이 좋은 최초계약자는 분양가의 2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에다 억대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횡재를 하게 됐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축제(?)의 장이었다. 돈이 될 것이라는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떴다방들이 장사진을 이룰 정도였다. "프리미엄 얹어주고 분양권 되삽니다"라는 문귀를 내걸고 호객행위 하는 일도 예사였고...
팔아도 중과 배제 =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율도 낮췄다. 1년 내 양도의 세율은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원조합원입주권과 승계조합원입주권의 단기양도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분양권의 단기양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