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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12%' 공식화…단기 차익ㆍ다주택자엔 지방소득세도 중과

지방소득세 중과 대상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분양권ㆍ입주권도 포함된다. 한 의원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매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엔 2%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엔 3%P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 세제에선 다주택자의 지방 소득세 중과 세율은 2주택자는 1%P, 3주택자는 2%P다. 기존엔 보유 기간 1년 미만...

2020-07-14 17:10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8월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전매가 금지되고 그나마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은 '세금 폭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안 그래도 서울과 지방 광역시는 전매 금지 영향으로 분양권 시장을 위축될 상황이었다"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면 전매가 가능한 지방 분양권 시장과 청약시장도 잇따라 분위기가...

2020-07-13 15:35
[7·10대책] 매수 후 1년 만에 집 팔면 양도세 70%…1~2년도 60%

그간 기본 세율을 적용받던 보유 기간 1~2년 주택ㆍ입주권에도 양도세가 세율 60%로 중과된다.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동안엔 분양권 양도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만 50%였고 나머지 지역은 기본 세율이 적용됐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연말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2020-07-10 12:08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에는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된다. 지금은 거주자인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2020-07-05 16:08
“종부세‧양도세가 무서워”… 강남4구 아파트 증여 눈에 띄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신고가 접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는 1만66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당국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추출한 이상거래는 1694건으로 전체의 10%를 웃돌았다. 당국이 파악한 이상거래 중 1608건의 조사를 완료한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835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익명을...

2020-05-14 16:5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분양권 전매 금지와 시장의 역습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던 비규제지역에서 늘어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분양권 전매 금지는 청약시장 과열이 투기 수요 때문이라 보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2020-05-14 07:00
집값 불안 '불씨'까지 잡는다…정부, 전매 제한·투기적 법인 거래에도 '칼날'

대전과 울산,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도 입주 때까지는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오는 8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

2020-05-11 13:37
'규제 강화될라'… 서울 고가 아파트 급매물 '우르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시장 안정화 정책 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이 6월 말로 다가오면서 주택 처분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6월 이후엔 장기 보유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양도소득세율이 가산된다....

2020-04-19 16:24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부동산 풍선효과와 마스크 대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가하고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등 세금 중과나 대출 중단을 통해 소위 투기꾼 박멸을 외치고 있다. 마스크 사재기도 정부 주도로 원가를 통제하면서 싸게 공급하기 위해 약국 등을 통해서 5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암표상 단속이나 처벌도 마찬가지다. 각종 사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을 하면 과연...

2020-03-11 07:00
2·20 대책에 안양 "예상", 의왕 "당혹" …수원 "대책? 오를 일만 남았는데..."

의왕은 이달 포일동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전용 84㎡ 분양권이 11억9000만 원에 팔렸다. 6억 원을 밑돌았던 분양가보다 2배 넘게 오를 만큼 집값이 크게 뛴 곳이다. 의왕에선 치솟는 집값에 규제가 나오지 않겠냐는 말이 많았지만 의왕시 전체가 규제로 묶인 건 당혹스럽다고 현지 중개소들은 전했다. 중개소엔 새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빨리 잔금을 치러야...

2020-02-24 07:00
[출근길] '2·20 부동산 대책' 수원 안양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삼성전자 '갤럭시S20' 'A71'로 글로벌 시장 공략·소상공인 97% "매출 감소"·코스피 2200선 붕괴·경품 및 현금 제공 카드사 모집인 제재 (경제)

조정대상지역은 시장 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 등 청약 규제를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2·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정책도 적용되도록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0-02-21 06:00
[사설] 19번째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막을 수 있나

LTV 하향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또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한다. 불법 전매나 집값 담합 등의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

2020-02-20 17:38
[세무,톡!] 갈 데까지 가보는 정부 부동산 대책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양도세 중과에 대한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요건도 강화한다. 그 외에도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조사 및 부동산법인의 정밀 검증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2019-12-18 07:00
[12.16 부동산 대책]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종부세 최대 10만 원 늘어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분양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번 대책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해 고가주택이나 투자용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엔 주택담보대출 LTV를 축소하고,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키로 했다. 또 투자용...

2019-12-16 15:44
[12.16 부동산 대책] "집 팔아라"…10년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작년 발표된 9·13 대책에 따라 그동안은 대출·청약 시에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왔으며,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19-12-16 13:44
[속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분양권도 포함해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부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2021년 양도분부터.

2019-12-16 13:00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중개업소 "문의 빗발"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기간별 일반과세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든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시장은 벌써부터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부산 해운대구 T공인 관계자는...

2019-11-06 16:25
대전 집값 28개월 연속 '고공행진'… 투기과열지구 묶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도 더해진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LTV과 DTI가 40%로 더욱 낮아지고 모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후보로도 오른다. 대전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담당 부서에는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 지부장도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나...

2019-11-04 06:10
거세진 상한제 '풍선효과'…서울 아파트 신고가 속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을 기웃거리는 부동자금이 약 1100조 원으로 1년 정부 재정 규모인 470조 원의 2배가 넘는다”며 “재건축 지위 양도 금지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택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이 적다 보니 매도자 우위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9-09-02 06:20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당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도 임대료 또는 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는 공동주택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며,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여부에 대해선...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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