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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② 내부통제 책임 ‘실질적·정상적 운영 증명’으로 강화 파장은

STX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해 주주배상을 판결한 대법원 결정은 기업과 최고책임자(CEO)의 내부통제 책임은 물론, 회계법인의 감사책임까지 한층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기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2022-08-21 17:15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STX조선해양(현 케이조선)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과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관련 은행법 개정 논의 등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08-21 17:15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STX조선해양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투자자 A 씨 등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2022-08-21 09:00
'경영족쇄' 풀린 이재용…120조 장전 '코끼리 사냥' 나서나

51%)의 지분을 삼성물산(지분 5.01%)으로 이전하는 소유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복권은 됐지만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하기엔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2022-08-15 16:55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3주에 한 번씩은 금요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리를 받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재판 종료 후 퇴장하는 길에 대기하던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특사 명단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경영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2022-08-12 12:36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3주에 한 번씩은 금요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특사 명단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경영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2022-08-12 11:18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한 장관이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지휘했던 입장에서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가 그분을 수사한 것은 맞지만 검사로 일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022-07-26 14:23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에 이은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총 7조1000억 원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단가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정체·삭감으로 이어졌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는 2015년 이후 실질임금이 30...

2022-07-20 16:17
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2011년 중국 회사 고섬의 분식회계로 국내 투자자들이 2000억 원대 손실을 본 것을 두고 법원이 당시 상장주관사였던 증권사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2022-07-20 06:40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당시 두 기관은 카드 수수료 인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며 사이가 틀어진 바 있다. 금융위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등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들었다. 하지만 금감원 노동조합은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

2022-06-08 15:16
[종합] 신임 금감원장에 이복현, 첫 검사 출신… 금융권 감독ㆍ제재 강화되나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금융 범죄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내정자는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손꼽히는 핵심인사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사에 대한 검사·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수사를 강조한 만큼 재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2022-06-07 15:28
회계 감리 조사기간, 1년으로 제한된다…"피조사자 방어권도 개선"

4년(47개월) 만에 조사 및 감리절차가 종료된 셀트리온 3사의 분식회계 의혹이 대표적이다. 감리는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금융당국이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수단이다. 이에 감리기간의 장기화는 기업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회계 쟁점이...

2022-06-02 12:02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그러면서 "국가 재정의 분식회계가 있어선 안 된다"며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국가재정관리가 가정집 가계부보다 허술하다"며 "없던 세금 53조 원이 정권이 바뀌자 새로 생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이...

2022-05-13 10:40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와 대선 비자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거듭된 좌천인사를 당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의 경제팀 등 1차 내각 발표 때 “할당과 안배 없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뽑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전문성과 능력에 주안점을 둔 실용...

2022-04-14 05:00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이후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로 인해 한 후보자 역시 윤 당선인 입지 변화에 따라 큰 부침을 겪었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자, 한 후보자는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돼 윤...

2022-04-13 15:48
[특징주] 셀트리온, 상장 3사 합병 기대 ‘오름세’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와 회사관계자, 한영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총 154억06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험의를 벗은 셀트리온은 거래정지를 모면했다.

2022-03-29 15:10
셀트리온ㆍ삼성SDS 블록딜 이슈 ‘급락’...시총 2.5兆 증발

최근 셀트리온에 대한 분식회계 우려가 해소되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자 차익을 실현하며 매물을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SDS 역시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할 것이란 소식의 영향으로 급락했다. 이날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공동 주간사인...

2022-03-22 16:55
[종합] 셀트리온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ㆍ회계법인 154억 과징금 부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동안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약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고 자산 손실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거래정지 가능성이 부각되며 우려를 키웠다.

2022-03-16 17:36
[자본시장 속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바라며

회계기준 위반 사항들이 회사의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서 과징금 부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나 내부통제 개선 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렸다. 오히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만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상장사 감사업무 제한 등 더 많은 징계를 준 모양새다....

2022-03-16 15:37
[특징주] 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 벗자 주가 상승세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혐의를 벗자 주가는 상승세다. 14일 오전 9시 6분 기준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보다 3.47% 상승한 17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11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임시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 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8년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 3개 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2022-03-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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