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분식회계, 자본 먹튀 기업에겐 엄격한 잣대를 작용해야 하지만,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기업을 만들려면 ‘특례상장’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핀셋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장 문턱 낮아지며 진입 늘었지만...신뢰도는 ‘글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이용해...
중국 섬유업체인 중국고섬은 2011년 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으나 2개월 만에 1000억 원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2013년 상장 폐지됐다.
원양어업 전문 업체 중국원양자원은 허위 공시와 회계문제 등으로 2017년 상장 폐지됐다. 모두 금융감독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한국거래소의 과도한 실적 쌓기가 낳은 참사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범죄 도와준 금융감독원 직원들
6조 원대 불법 대출, 3조 원대 분식회계로 부산 지역 경제를 망가뜨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엔 금감원 직원이 대거 연루됐다. 부산저축은행 측은 검찰에 금감원 퇴직 간부인 A씨 에게도 매달 300만 원, 총 2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A씨는 퇴직 후에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을 때 담당 국장에게...
총 4조5000억 원의 추가 자금을 수혈받고도 법정관리에 몰린 STX조선, 한진해운의 파산,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까지 발생한 대우조선 사례 등이 떠오른다.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이 결과적으로 과잉 투자와 경기 침체를 유발한 셈이다.
구조조정 과정은 또 어떠했는가. 산업은행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겹쳤다. 정권의 실세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성과를...
계열사 설립 자본금, 대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에 있는 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거기에 가서 임원 급여나 분식 회계 등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다.
소규모 상장기업에서 횡령할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상장기업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자본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는데 있다. 그동안 이들 기업 중심으로 전환사채(CB)를 많이 발행했고 여러...
박 변호사가 M&A 시장에서 여러 차례 경영권 분쟁, 분식회계 등으로 잡음을 냈고 ‘머니 게임’에 능숙한 만큼 ‘수상한 인물’로 거론하기에 충분하단 지적이다.
김 대표는 박 변호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며 박 변호사가 인수하는 과정에 있던 코스닥 상장사에 공동 경영권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대표는 박 변호사가 소유한 이스타 주식 20만 주를...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6일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9월 1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지 70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일선 검사 임의 차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인사농단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금융감독원은 이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냈다. MBN은 최초 승인 당시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차명 자본금이 포함된 상태로 심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1심에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을 기소했고 이들은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특히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 관련 신규소송이 당기에 추가로 제기됐고, 회계분식 사건 관련 소송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총 2조2607억 원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1조8854억 원(83.4%), 손해배상준비금 3080억원(13.6%), 손해배상공동기금 673억 원(3.0%)으로 구성됐다.
감사품질 관련 정보 공시 강화...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가 1년 9개월간 이뤄진 만큼 기록도 방대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경영권 승계 관련 이 부회장의 인지 여부 등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여부
2015년 5월 두 회사의...
분식회계로 만든 재무제표는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시킨다. 물론 회계지식이 충분히 쌓였다면 재무제표의 주요 계정과목과 주석사항의 정보를 활용해 이상 유무를 어렵지 않게 파악해낼 수 있다.
회계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현금흐름표 분석 하나로 분식회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나 수은이 KAI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후 분식회계 사건 등이 터졌고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 KAI의 주가는 2만2350원 대로 산은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 가격(6만456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방 행장은 “회계상 손상차손은 주가와 사용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연말에 다시 한번 평가할 예정”이라며 “출자회사관리원회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17일 공판 이후 중단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26일 공판이 재개된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했고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경력이 있다.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했고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경력이 있다.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남대주(37기) 순천지청 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했고 최재순(37기) 대전지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경력이 있다.
남재현(변호사시험 1회)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 수사를 맡았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 원)으로 바꾼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