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판단이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2018년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1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된 30여 건의 투자자 소송 중 세 번째 승소 판결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2012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자본시장법상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기업의 허위공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하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삼성바이오의 자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이는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인데요.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분식회계 등 불법이 자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임하지 않은 것에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삼성 합병ㆍ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자체 개혁 방안 일환으로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이번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이 부회장으로 규정했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불기소 권고를 걷어찬 검찰의 독선”이라며 날을...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는...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계처리에 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례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과 분식회계 혐의 영장심사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를 포함한...
1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검찰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삼성 합병ㆍ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불기소 권고를 걷어찬 검찰의 독선"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삼성 합병ㆍ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둘은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한 권순정 대변인은 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맡은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형사1부장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도 전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검 중간 간부들은 대체로 유임을...
이후 내부자 고발로 엔론이 15억 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2001년 말 파산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신호등 역할을 한 셈이다.
반면 공매도의 실패사례로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들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크스는 “공매도는 가치를 파괴할 뿐이며 금지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지멘스는 분식회계, 뇌물 등 위법 행위로 2006년 벌금 100억 유로(약 13조7000억 원)를 부과받았고, 회사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지멘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준법경영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의혹을 사던 KT&G에 대해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KT&G는 검찰 조사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가벼운 조치를 받고 검찰 조사도...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팝펀딩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 자금 마련을 위한 ‘문재인 펀드’,‘ 박원순 펀드’ 등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지난해 1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 금융의 혁신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또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문제와 관련) 회계전문가들이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와 검찰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이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은 “심의위의 결정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