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윤 후보가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성인지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성인지 예산 중 어떤 걸 삭감해 국방부에 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라며 "그런 예산을 조금만...
윤 후보는 특히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는…李·尹·安 "완전한 비핵화" vs 沈 "대북제재 완화"
한반도 평화 정책은 이 후보와 윤 후보, 안 후보가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세 후보 모두 완전한...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핵 위기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강한 국방력이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핵 위협 강도가 강해지는 상황이 안 와서 가정할 순 없지만,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에 대해서도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한미 MD가 필요하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후보는 “역대 정부 아무도 한미일...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북핵 확장 억제의 구체적 방안은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윤 후보는 "미국이 보유하는 핵무기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는 전술핵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에 확장 억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핵의 사용과 그 절차에 대해...
또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박근혜 정부 때의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갖출 방침이다.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할 계획이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잇단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완전 비핵화 실현'을 약속했다.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앞서 11일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북의 미사일 위협을 방지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며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외를 막론해 이처럼 공개적, 직접적으로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한 정치지도자는 없었다”며 “북핵 위협을 막는 유일한 선택지가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건 우리 군의 북핵 대응책에 무지한 발언이다. 공포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오판으로 섣부른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파편적인 외교·안보 지식만으로 대통령 자리를 위해...
직무유기”라며 “NSC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 규범을 바탕으로 원칙 있고 주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북핵과 주변국의 팽창전략에 맞서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핵심전력’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며 “작전 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국방 혁신을...
한미, 北 미사일 대응 작계 최신화 합의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한미연합사, 평택이전 내년까지 완료
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그럼에도 지금 한반도의 최대 위협인 북한 핵이 엄존하는 상황에 종전선언만 서두르는 건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우려도 많다.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이니 하는 약속이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담보하는 안전장치가 될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이다. 전쟁사에서는 속임수만 횡행했다. 1960년 시작된 베트남전쟁은 1973년 ‘파리평화협정’으로...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면서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은...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면서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은...
이날 여당 의원들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타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내건 선결 조건에 주목하는 한편 북핵 위협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맞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남북 교착상태를 타개할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 불씨를 살려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 책임과 주도로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남북 간 평화적, 인도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남북한 사회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7·4 공동성명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3자로서, 또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과제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양국 사이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번영을 포기하지 않고 안보를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는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도전과제임이 분명하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과 실행에서의 미숙함으로 국내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