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담보한 윤석열 "완전 비핵화…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입력 2022-01-24 12:03 수정 2022-01-24 15:30

"文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완전 실패"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 유지"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할 것"
"탈원전 정책 폐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잇단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완전 비핵화 실현'을 약속했다.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협력을 증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 등 국제사회와 힘을 모을 것"이라며 "북한 뿐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선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또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G7, G20, APEC, ASEAN+3, EAS, UN 등 다자외교 현장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동맹도 재건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확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이다.

윤 후보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비핵화 달성 시 관련 당사자 간 평화협정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대북제재에 대해선 "비핵화 전까지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핵화 전이라도 대북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조된다.

지난 5년간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또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유명무실해진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능력도 갖출 방침이다.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할 계획이다.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 전력화도 포함시켰다.

윤 후보는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하고, 첨단기술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로드맵도 공개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300 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소형모듈형원전(SMR) 개발과 수소경제로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글로벌 비전은 과거가 아닌 미래,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 국익, 고립이 아닌 상생”이라며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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