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 모두발언에서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으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다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대는 북핵 무력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항공우주작전본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여러분을 만나고 이 부대를 방문한 건 한미간의 강력한 안보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특히 항공우주작전본부는 3축 체계를...
대신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한미 양국의 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함께 억제하겠다는 내용은 여전히 유지됐다. 이는 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합의들이었던 만큼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핵 억제를 위한 전략은 더욱...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웠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이번 용어 변경 조처는 새 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취임식까지 일관되게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북핵의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착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 적대적 정치환경은 국정의 최대 걸림돌이다. 국회의 거대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막아 결국 내각이 ‘반쪽’으로 출범한 데서 보듯, 야당은 국정에 협조할 뜻이 아직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해결 과제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아시아, 전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 공약 중 일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리는 비핵화에 찬성하지만, 각국의 안보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도 함께 다룰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이 한미 안보동맹의 수준을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하는 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외교·안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중국의 패권 추구와 최악의 한일 관계,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엄중한...
그는 “처음엔 북핵 프로그램은 순전히 방어용이었다. 그들은 핵무기가 없으면 침략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방어적 측면에서 분명히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들의 궁극적인 꿈이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0년 열병식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처음 선보였고...
성김,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작으로 인수위 접촉도北, 전술핵 언급에 한미훈련 비난하며 긴장 수위↑ 박진 "조기 정상회담 해 확장억제 강화 공조 해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8일 방한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과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김 대표는 이날 정 박 부대표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정세에...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보다 높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주한미군을 격려했다.
윤 당선인은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해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승겸 부사령관과 함께 브리핑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박 단장은 북핵과 미사일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단장은 전략자산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아울러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수위 측은 “오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병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세부 과제를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집행위원장도 우리의 신속한 대 러시아 경제 제재와 인도적 지원 조치에 사의를 표했다.
윤 당선인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EU의 규탄성명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심대한 안보적 위협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발사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강화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