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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지금] 미국의 최장기 경기 호황 비밀과 트럼프발 불황의 전조
    [미국은 지금] 미국의 최장기 경기 호황 비밀과 트럼프발 불황의 전조
    이처럼 리얼리티쇼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미국에서, 지난 2년 반의 트럼프 재임 기간 중 ‘미국 제일(America First)주의’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다양한 정책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2019-07-03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의 에너지시장 장악과 패권경쟁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의 에너지시장 장악과 패권경쟁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유럽이 중국과의 경제관계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동맹 이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원유 패권의 장악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다시 세계 패권을 지킬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대외전략인 ‘일대일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이...
    2019-06-25 05:00
  • 홍준표 vs 유시민, '홍카레오'서 찌르고 막고…한국경제·북핵·노동개혁 '맞짱토론'
    홍준표 vs 유시민, '홍카레오'서 찌르고 막고…한국경제·북핵·노동개혁 '맞짱토론'
    경제ㆍ북핵 등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노동개혁은 일부 공감했다. ◇한국경제, IMF 이후 최악 vs 올바른 방향이다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의 경제 진단은 판이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IMF 이후 서민경제가 최악"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서민들이 살게는 해줘야 할 텐데 지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2019-06-04 09:57
  • 김연철 “개성공단 재개, 제재 해결 가닥잡아야…한미ㆍ남북 논의 동시 필요”
    김연철 “개성공단 재개, 제재 해결 가닥잡아야…한미ㆍ남북 논의 동시 필요”
    김 후보자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최근 정부는 (비핵화)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소개하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다양한...
    2019-03-26 15:21
  • [사설] 기대치 낮아진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담판
    결국 미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북핵을 용인하고, 핵과 미사일 동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이 노린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이다. 이런 식의 봉합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우리로서도 사활적 과제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한참 거리가 멀다. 북핵으로 가장 큰 고통을...
    2019-02-27 05:00
  • 문 대통령 "북한 경제 개방된다면 주도권 잃지 않겠다”
    문 대통령 "북한 경제 개방된다면 주도권 잃지 않겠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의 북핵 외교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대담한 결단과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대북외교를 직접 이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성공한다면 세계사에 뚜렷하게 기록될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2019-02-25 15:21
  • [사설] 비핵화 안갯속인데 경협만 앞세우면
    우리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을뿐더러, 북핵이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한 일이다. 남북 경협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경협의...
    2019-02-21 05:00
  • [위성락 칼럼] CVID 비핵화, 새해에는 진전될까
    [위성락 칼럼] CVID 비핵화, 새해에는 진전될까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 제시해온 목표로 CVID라는 개념이 있다.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인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뜻이다. 이 개념은 미국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래 사용해온 것이다. 그런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후속협상차 평양에 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 간의 협의 과정에서...
    2018-12-28 05:00
  • 아리아법 美의회 통과…"대북제재 해제 후 의회 보고 의무화"
    아울러 대북협상 평가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토록 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과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2018-12-22 15:40
  • 문 정부 국가안보전략 발간…평화 주도적 역할ㆍ외교 다변화ㆍ국민안전 촛점
    문 정부 국가안보전략 발간…평화 주도적 역할ㆍ외교 다변화ㆍ국민안전 촛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ㆍ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기조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특징은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점이다. 또 대규모 재해ㆍ재난 등 다양한 위협...
    2018-12-20 14:48
  • 문 대통령 “국방개혁은 평화의 시대 준비하는 일”
    문 대통령 “국방개혁은 평화의 시대 준비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돼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영빈관에서 가진 ‘제70주년 국군의 날 경축 오찬’에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이고 강한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2018-10-01 12:19
  • 아베 총리, 3연임 성공…평화헌법 개정 속도 낸다
    아베 총리, 3연임 성공…평화헌법 개정 속도 낸다
    일본 헌법 9조는 ‘일본 국민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4년 ‘국민에게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는 해석을 도입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했다. 아베 총리의 현재 목표는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2018-09-20 15:48
  • [평양정상회담] 미·일·중·러 외신, 평양공동선언문 발표에 뜨거운 관심…서울 답방·경제 협력에 주목
    [평양정상회담] 미·일·중·러 외신, 평양공동선언문 발표에 뜨거운 관심…서울 답방·경제 협력에 주목
    이날 CNN은 “오늘 남북한은 한반도의 모든 위협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회담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 동창리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이라는 합의 내용을 전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 중 처음으로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2018-09-19 13:54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2018-09-04 11:04
  • [전문]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사 연설문
    [전문]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사 연설문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2018-08-15 10:55
  • 아베·푸틴, 北 김정은에 러브콜...“정상회담 하자”
    아베·푸틴, 北 김정은에 러브콜...“정상회담 하자”
    정치적 위기 때마다 북한 위협론으로 난국을 타개했던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신뢰’까지 거론한 것은 북미정상회담 기점으로 자신도 대화 국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국제기구 창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북핵폐기를 위한) 어떤 국제적 약속이 있을 수...
    2018-06-16 12:41
  • 트럼프 美대통령 “북핵위협 없어… 앞으로 안전하게 느낄 것”
    트럼프 美대통령 “북핵위협 없어… 앞으로 안전하게 느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모두가 이제 내가 취임한 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은 흥미로웠고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라며 “북한은 장래에 매우 큰...
    2018-06-13 19:45
  • 홍준표 “드루킹 관련자, 정권 핵심에 더 있을 것 … 특검 피하려는 술책”
    홍준표 “드루킹 관련자, 정권 핵심에 더 있을 것 … 특검 피하려는 술책”
    홍 대표는 “핵 폐기 대신 미국에만 위협이 안 되는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반도에는 재앙이 된다”면서 “북핵이 인정되면 우리 국민 세금의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처지가 올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앞서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이 온통 북핵 환상에 빠져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세상을 위해 일관되게 일해 왔다”면서...
    2018-05-22 16:18
  • NYT “트럼프,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 지시”…청와대 “사실 아냐”
    NYT “트럼프,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 지시”…청와대 “사실 아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한 데다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병력 철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매년 주둔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 달러(약 8614억4000만 원)를 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둔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2018-05-04 14:39
  • [시론] 한반도 비핵화, 공은 북·미회담으로
    [시론] 한반도 비핵화, 공은 북·미회담으로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수준과 역량 증대에 상당한 우려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 언행과 선제공격 위협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 특히, 중국까지 동참한 대북 경제 제재 국면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2018-05-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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