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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2023-08-18 14:59
  •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2023-08-11 21:45
  •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유우성...
    2023-08-09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세대 공무원들,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끌어간다(석간)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8~9월 보름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3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등대문화유산 5개소...
    2023-07-30 10:18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2023-07-26 10:33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당초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다. 여기에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이 입증되느냐가 탄핵을 가를 근거였다. 헌재는 모든 쟁점에 대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2023-07-25 16:44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원전→탈원전→탈탈원전→그 다음은?…가치관·정체성 혼란희생양 산업부 공무원 옷 벗고 퇴직…박탈감 느끼는 동료들 “마음 놓고 일 하겠나?”전문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바뀔 수 있어, 다만 공무원 적폐로 모는 건 옳지 않아”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탄식과 함께 내뱉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말에서는 푸념으로 치부할 수 없는...
    2023-07-24 05:00
  • 이재명 “정부‧여당 극우 망언 정치 판쳐...尹 ‘반국가세력’ 발언, 자기부정”
    이재명 “정부‧여당 극우 망언 정치 판쳐...尹 ‘반국가세력’ 발언, 자기부정”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의 극단적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과 대결을 조장할 극우 인사들”이라며 “혐오가 난무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대결 정치로는 국가 발전 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통일부 역할 변화 주문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세계...
    2023-07-03 10:36
  • [사설] 모든 국민이 1~2살씩 젊어진 대한민국
    초등학교 입학, 술·담배 구매, 공무원 시험 응시, 병역검사 등에서의 나이는 전과 같이 연 나이가 적용된다. 금융계약인 보험의 경우, 만 나이와는 다른 일명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변함이 없다.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 혼란과 혼선을 줄이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외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2023-06-28 05:00
  • 오세훈 “북한 핵 고도화에 맞춰 자체 핵무장해야”
    오세훈 “북한 핵 고도화에 맞춰 자체 핵무장해야”
    지난달 31일 경계경보…“무대응보다는 적극 대응”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과 관련해서도 “현재 저희의 입장은 오발령도 과잉대응도 아닌 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실수”라면서도 “서울시의 실수인지, 행정안전부의 실수인지 혹은 매뉴얼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
    2023-06-13 15:13
  • 북한 해커 부대, 5년간 훔친 가상자산 약 4조원...“탄도미사일·핵 개발에 사용”
    북한 해커 부대, 5년간 훔친 가상자산 약 4조원...“탄도미사일·핵 개발에 사용”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IT 인력을 ‘그림자 부대’로 운영 중이며, 이들은 연간 3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고 추정했다. WSJ은 북한 해커들이 IT 관련 종사자, 정부 공무원, 프리랜서 블록체인 개발자로 위장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가짜 IT 인력을 가려내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1:19
  • 오세훈 “경계경보 문자로 혼란 드려 죄송…오발령은 아냐”
    오세훈 “경계경보 문자로 혼란 드려 죄송…오발령은 아냐”
    오 시장은 “정확한 경위 파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긴급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이야기가 나온다면 실무 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위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발령, 과잉 대응, 혹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했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정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2023-05-31 13:34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상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취지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2023-04-03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및 23년 추진계획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실증사업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
    2023-03-26 09:08
  • “미국 종속 벗어나야” 쓴소리 담은 ‘정세현의 통찰’
    “미국 종속 벗어나야” 쓴소리 담은 ‘정세현의 통찰’
    미국과 ‘한미동맹’이라는 정치 관계로 묶여 있지만 지리적 여건상 중국, 일본과 무역 관계를 뗄 수 없고 북한과는 땅까지 맞대고 있는 복잡한 위치에서 모든 패를 놓지 않는 다각적인 외교로 접근해야 국익에 우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쓴소리가 담겼다. 정세현 전 장관은 1977년 국토통일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3~1996년 청와대...
    2023-03-06 13:30
  •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2023-02-28 11:10
  • 尹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서 “본질적 책무는 자유 수호”
    尹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서 “본질적 책무는 자유 수호”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일하는 방식과 근무태도 역시 여타 국가기관 공무원과 달라야 한다.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정원 조직운영과 관련해 “국정원은 특수한 조직"이라며 "정해진 직급과 승진 제도에 묶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2023-02-24 20:31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은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가 수일 만에 끝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다시 불러 조사했다.
    2023-01-31 10:35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文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文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 보안 유지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2023-01-20 09:45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미얀마에서 실시 됐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발부의 지방 사무소 공무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며, 소득창출과 금융지원 등 경제 분야를 강조한다. 반면 수정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는 민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2023-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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