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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2023-01-12 20:16
  •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취지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23-01-11 14:44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2023-01-11 09:28
  •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10일 본지가 입수한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돼 남북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2023-01-10 14:53
  •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중국 꽌시 선물도 바뀐다…마오타이주보다 귀한 ‘팍스로비드 파동’ 비상 [이슈크래커]
    중국 고위 공무원과 사업가들은 가족과 친구를 위해 팍스로비드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오아시스 국제 병원에서는 팍스로비드를 상자 당 8300위안(약 150만 원)에 책정했음에도 300상자가 하루 만에 동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유층 사이에는 팍스로비드가 ‘꽌시(關係·관계)’ 관리용 선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팍스로비드가...
    2022-12-30 15:02
  •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2022-12-29 15:58
  •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를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하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서 전 실장은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2022-12-29 13:18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올해 보조금 5.4조…文정부 매년 4000억씩 늘려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자체지원은 집계도 안돼문제사업 적발은 7년간 153건…"전혀 관리 안한 것"세월호 피해지원 목적 외 사용 등 대표사례 꼽아3월까지 부처 자체조사 후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2022-12-28 11:55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2022-12-25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잠정)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23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7일(화) △부총리 10:3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개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2022-12-25 09:13
  •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2022-12-15 15:38
  •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군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기소된 서훈 전 실장은 이 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9월 23일 새벽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2022-12-14 10:17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2022-12-09 18:06
  • 박지원 "서훈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檢 나가서 진술할 것"
    박지원 "서훈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檢 나가서 진술할 것"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연락이 있으면 가겠다. 가서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아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ㆍ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2022-12-05 11:07
  •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서해 공무원' 거듭 목소리 내는 文…"서훈은 신뢰의 자산…최고의 북한 전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거듭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점점 본인을 향해 좁혀오자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2022-12-04 14:19
  •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2022-12-04 10:27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文정부 고위인사 처음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2022-12-03 06:57
  •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해 피격’ 서훈 구속심문 종료…'역대 최장' 10시간 기록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이 300명이 넘는 만큼 첩보 삭제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2022-12-02 20:59
  •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2022-12-02 11:01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2022-1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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