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지만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이어 “2020년 9월 23일 국방부가 기자단에 알린 것에 따르면 우리 공무원은 서해상에서 실종됐고 북한에 의해 발견됐다는 점만 알렸다”며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실을 국민에게 은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단장은 또 “2020년 9월 23일 오후 판문점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고 뒷북을 쳤다”며 “은폐에 의도성 있다는...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신 신호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4일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했다.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 참석해 “저는 골든타임 6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과...
국방부에 공문으로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무처장은 이러한 TF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당시 특수정보(SI) 분석을 통해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조각' 표현 등 차이 입장을 비교하고, 우리 입장에...
서 전 차장은 “9월 25일에 북한이 보내온 대남통지문 내용과 우리가 SI로 확인한 정황에 차이가 있었다”라며 “예를 들어 우리는 '(공무원) 시신 소각'이라고 발표했는데 북한은 '부유물 소각'이라고 발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차이를 비교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한 적은 있다"라며 "우리의 기존 설명을 유지하되 차이점은 조사로 계속 밝히자는...
듯한 행동을 했다” 등 책임을 해당 공무원에게 돌렸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측 유가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1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팩트를 완전히 뒤집은 게 민주당"이라며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지 결코 국방부와 해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뒤집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월북 의도가...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맹공을 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김 씨는 2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작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 사건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뒤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보고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처럼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면 그만”...
우상호 "전 정부에 친북 이미지 만드는 신색깔론…안보 문제 때문에 내용 공개 불가"허은아 "국민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명백히 진실 밝혀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19일 여야가 격한 공방전을 벌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쟁점화하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민생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얘기하면 위험하다. 우리가 어느 단위의 감청으로 첩보를 구했다고 하면 북한이 군과 정보당국의 통신 주파수를 싹 바꾼다"며 "안보상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말자는 것이지 내용이 불리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감사원이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7일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총격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 태워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 맞췄다”며 “유가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항소하고 사건 당시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례적 사과라며...
文정부 국정상황실장였던 윤건영 반박 "안보 정보, 정권 입맛 따라 왜곡 안 돼""종합 분석과 판단 거쳐 내린 판단 공개한 것" 해명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판단 번복과 관련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시 ‘간첩조작 사건’과 ‘보복기소’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아직도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다. 검찰은 2013년 유 씨가 간첩이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