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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위반 땐 최대 징역 3년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위반 땐 최대 징역 3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헌법상의 문제는 다 차치하더라도 김여정이 이런 법을 만들라고 하자마자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 문제 아닌가"라며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2020-12-14 22:30
  •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명 모집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명 모집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앱에서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선발자는 다음 달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300명 중 특별선발(30%)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ㆍ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
    2020-11-24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우수 공무원 선정 19일(목) △산업부 장관 07:30 디지털기반산업혁신포럼(소공동 롯데H),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잠정, 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국가품질경영대회(코엑스), 16:00 디자인코리아 2020(코리안 디자인센터) △산업부-한국공학한림원 '디지털 기반 산업...
    2020-11-15 09:30
  •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 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2020-11-12 11:57
  • [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그는 “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우리 정부에 있어 항상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2020-11-04 16:37
  • 서훈 "일관된 목표는 비핵화"..."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준비돼 있다"
    서훈 "일관된 목표는 비핵화"..."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준비돼 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느냐가 한미 공동의 숙제"라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해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는 "시신 훼손 여부와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2020-11-04 15:54
  • 서훈 "서해 피격사건, 발생해서는 안될 유감스러운 사건"
    서훈 "서해 피격사건, 발생해서는 안될 유감스러운 사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발생해서는 안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2020-11-04 13:29
  • ‘한중수교 가교’ 조이제 전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별세
    ‘한중수교 가교’ 조이제 전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별세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에서 한국의 석학과 중견 공무원 등에게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동북아경제공동체를 구상하고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을 주장했다. 1991년 동북아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비정부 국제기구인 동북아경제포럼(NEAEF)을 설립했고, 1992년 북한 평양에서 ‘두만강개발 국제학술대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두만강개발계획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2020-11-01 20:11
  •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북한 피격 공무원 수색 멈춘다…경비 업무와 병행
    지난달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중단된다. 대신 해양경찰청(해경)은 수색 작업을 경비 업무와 병행키로 했다. 해경은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에 대한 수색을 다음 달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2020-10-31 16:33
  • UN “북한, 코로나19로 남측 공무원 사살 정당화할 순 없다”
    UN “북한, 코로나19로 남측 공무원 사살 정당화할 순 없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을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했다. 한편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UN에서 정식 논의된 상태다.
    2020-10-31 15:54
  • 북한, 서해사건 두고 보수세력 공격에… 국민의힘 "우리 정부 책임"
    북한, 서해사건 두고 보수세력 공격에… 국민의힘 "우리 정부 책임"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달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남측 책임을 탓했다. 통신은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2020-10-30 10:54
  • 북한 "서해 피격사건은 남측 책임"..."보수세력 정치적 이용 말라"
    북한 "서해 피격사건은 남측 책임"..."보수세력 정치적 이용 말라"
    북한이 지난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 "남측 책임"이라고 30일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세력을 향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며 경고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신종...
    2020-10-30 08:50
  •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경제회복 절박감 반영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경제회복 절박감 반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 등으로 위축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평화’는 11번 등장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 27번이나 등장했던 ‘공정’은 두 차례만 나왔고, ‘검찰’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회복과 일자리 확대의 지렛대로 재정 투입 확대를 강조하면서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은 구체적인...
    2020-10-28 15:34
  •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또 "새벽 2시에 월북을 했다는데 조류는 오전 6시에 입수해야 월북이 수월하다"며 "피격된 공무원이 포털사이트에 북한, 월북, 조류를 검색한 결과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해경이 실족 정황증거는 발표 안 하고 월북만 발표했다"며 "요즘 '소설 쓰시네'란 말이 유행인데 해경 발표도 소설 쓰시네라고 평가한다"고...
    2020-10-26 11:15
  • 유엔,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논의 "민간인 자의적 사살, 국제인권법 위반"
    유엔,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논의 "민간인 자의적 사살, 국제인권법 위반"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경비병에 의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의 공무원 사건처럼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24 09:37
  • 해경, 해수부 공무원 월북 판단 재확인…꽃게 살 돈까지 도박 탕진
    해경, 해수부 공무원 월북 판단 재확인…꽃게 살 돈까지 도박 탕진
    해양경찰청이 22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꽃게 살 돈까지 도박에 탕진하는 등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47)씨가...
    2020-10-22 18:37
  •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종합] 특검법 관철이냐 공수처냐… 여야, ‘라임·옵티 특검’ 이견 차 확인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토록 규정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여야는 특검법과 공수처 간 ‘맞딜’ 논의에서도 견해차만 확인했다. 특검법 대표 발의자인 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0-10-22 18:04
  • 청와대, NSC 개최..."피격 공무원 수색, 주변국과 협력"
    청와대, NSC 개최..."피격 공무원 수색, 주변국과 협력"
    청와대는 22일 오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했다. 상임위원들은 유관부처·기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색 활동을 점검하고 수색 활동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0-10-22 16:51
  • 증인 채택 잇단 거부에…'자체 국감' 연 국민의힘 "새로운 사실들 나왔다"
    증인 채택 잇단 거부에…'자체 국감' 연 국민의힘 "새로운 사실들 나왔다"
    신 박사는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한 과정에서 국제법 위반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도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끝으로 "오늘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졌다"면서 "실족 가능성, 구조 대신 월북 정황 증거 찾기에 시간 허비한 점, 국제법 및 국가의 국민보호 위반 등 법적으로 따져야할 부분...
    2020-10-18 17:06
  • [2020 국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필요"
    [2020 국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필요"
    남북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인 데다 10년이 넘게 남은 올림픽을 북한과 함께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서 권한대행은 "희망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평양여행학교'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그 날...
    2020-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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