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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검찰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이송했고, 공수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수사ㆍ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는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2022-08-02 14:47
  •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실종신고 접수 이후 해양경찰 등에 의해 수색작업이 계속되었던 사실, 북한 해역에서 해당 공무원이 피살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그 분석을 거쳐 다음날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 경위 확인 및 대국민 공개 지시가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살 사실에 대한 보고가 그 무렵 이어지고 관련 지시가 있었던 이상...
    2022-08-01 17:25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구태모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 징세관 유병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광종 △〃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창복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동우체국장 유현아 △전남지방우정청 광주우편집중국장 고영표...
    2022-07-31 17:02
  •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2022-07-28 10:54
  • 尹대통령 '北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방안 촘촘히 준비"
    尹대통령 '北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방안 촘촘히 준비"
    권 장관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관계가 있다면,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2022-07-22 15:22
  •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고소됐던 김홍희(54) 전 해경청장의 사건은 각하했다....
    2022-07-15 20:59
  • 검찰, 입국 즉시 통보 조치…서훈 측 “준비 되는 대로 귀국”
    검찰, 입국 즉시 통보 조치…서훈 측 “준비 되는 대로 귀국”
    앞서 서훈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북한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이 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입국 시 검찰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 전 원장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 사실이 바로 검찰에...
    2022-07-15 20:23
  •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보고서를 불법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의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의혹이 있다.
    2022-07-15 16:24
  •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정보망 담당자들 소환 조사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정보망 담당자들 소환 조사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공무원 이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2022-07-14 15:53
  •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16명 죽인 엽기 살인마”...민주당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반박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2022-07-14 10:09
  •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2022-07-13 16:18
  • 박지원 “文, 국정원 임명 2년간 어떤 지시도 없었다”
    박지원 “文, 국정원 임명 2년간 어떤 지시도 없었다”
    원장을 조사하려면 감찰을 해서 하거나, 조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것으로 고발한다’(고 알려주는) 예우는 갖춰야 되잖느냐”고 비판했다.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당한 이후에 국정원과 북한의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전날 ‘채널A’ 보도에 대해서는 “핫라인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나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국정원 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3 15:43
  •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2022-07-07 12:28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2022-07-07 11:22
  •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논란이...
    2022-07-06 17:27
  •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유족에게 이를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2022-07-06 17:00
  •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탈북민 북송 후 은폐 수백 건”…대북단체,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에 호소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사살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 씨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결론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방한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유가족의 알 권리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길 독려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단체의 호소에 “내일(29일) 윤석열...
    2022-06-28 15:14
  •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TF 출범…"與, 명백한 정치공세"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TF 출범…"與, 명백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여당의 공세에 "구시대적 북풍 몰이와 색깔론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만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 인내하는 것도 한계라 당에서...
    2022-06-28 14:55
  • 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행...지은 죄 많아서"
    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행...지은 죄 많아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 배후였다"며 "그분(서 전...
    2022-06-27 14:18
  •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유족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 당론으로 채택해야"간담회 '공개' 여부 두고 유족-민주당 지도부 신경전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언급에 바로 사과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2022-06-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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