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공무원,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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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2년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 발표국방부 "보안상 공개하지 못해 유감"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대통령실, 文 정부 향해 "진상규명,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 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부족, 유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당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2022-06-16 16:27
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검토도, 추진도 선명하게 NO"

"김대기 10년 전 저서, 개인적 의견이지 새 정부 정책방향 아냐"“尹대통령, 윤종원 국조실장 인사 고민 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 협의 중"13일 밤 대통령 동선엔 "개인 일정 일일이 확인 불가" 대통령실은 27일 최근 야당이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고...

2022-05-27 12:35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 전 검사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수사했죠. 유 씨는 1년 뒤인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국경출입 기록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꼼꼼하게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시민이 옥살이를 할 수 있지요. 이 사건...

2022-05-06 11:58
안철수 서해 피격사건 유족 면담...진상규명 이뤄지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일 서해 북한군 피격사건 공무원의 유족을 면담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서해 피격사건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대변인은 “비공개 일정”이라며 “(대화 내용 발표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2022-05-02 15:19
송영길 "서울에 UN 제5본부 유치"...서울시장 출마 선언

송 전 대표는 "전 세계서 모인 국제공무원 20만 명이 근무하는 UN 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 원"이라며 "2만 명이 되는 직원들의 근무 본부가 서울에 유치되면 우리 자녀들이 국제기구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고 국가 브랜드와 이익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공약도 내놨다. 그는 "징벌적 수단으로 세금...

2022-04-17 16:48
한미 대표단 이끄는 박진 "폭넓고 내실있는 대화할 것"

그러면서 "안보, 경제, 특히 최근엔 한미 기술협력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덧붙여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한반도 평화 안전을 위한 공조"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 외교통으로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해외담당...

2022-03-27 16:21
[종합] 尹당선인, 美 '특사' 대신 '대표단' 파견키로…단장에 외교통 박진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 외교통으로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해외담당 공보비서관을 지냈다. 국회 입성 후에도 국회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맡았다. 2008년 7월 국회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으로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을 당시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2022-03-27 14:53
尹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단장에 외교통 박진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 외교통으로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해외담당 공보비서관을 지냈다. 국회 입성 후에도 국회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맡았다. 2008년 7월 국회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으로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을 당시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2022-03-27 14:15
[추창근 칼럼] 윤석열 정부 내각, 적(敵)을 껴안아라

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 가운데 새 정부 철학에 맞고 전문성 있는 인물은 계속 기용할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옳은 방향이다. 진위를 알 수 없지만 김부겸 총리의 유임론도 나왔다. 물론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성사된다면 최상의 인사일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깊게 골이 파인 지역·진영·계층·세대·젠더 간 분열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나를 지지하지...

2022-03-22 05:00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배우자의 공무원 사적 의전에 대해 ‘워낙 가까운 사이라 공무에 도움을 받았고 경계를 넘어선 사적관계를 유지했다. 관리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며 “명백한 불법을 가까운 사이의 사적 도움인 것처럼, 공무원에게 사인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러 놓고 관리 책임이라는 궤변으로...

2022-02-12 00:32
사업 집행률 37%…사업비 반 토막 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서울시 소속 A 공무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2020년에는 100억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도 8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였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대북사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한시기구로 2018년 이후 1년씩 존속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4ㆍ7 보궐선거에서 현 오...

2022-01-26 15:56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

2022-01-11 15:23
[속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속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2022-01-11 14:55
안철수 “집권 시 NSC 직접 주재… 北 도발에 대통령 없다면 직무유기”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몇 차례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운영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도 했다. 안 후보는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NSC가 한반도...

2022-01-08 14:10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15~30년간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할 수 없다.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2021-12-28 16:23
서울둘레길 개통 7년 만에 '5만 번째 완주자'…"혈압약도 끊었죠"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 우회 길도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 1억 원을 들여 차례대로 이정표와 안내판을 정비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자주 점검해 표시 리본이 훼손돼 있으면 교체하고 다른 지자체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12-06 06:00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씨에게 3억2000여만 원, 이씨에게 53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씨의 가족 8명은 4400만∼2억3000여만 원, 이씨의 가족 3명은 900만...

2021-12-04 21:17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를 수사했다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관여한...

2021-10-14 10:43
[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그동안 육상 1만 3490명, 함·선 1297척, 항공기 235대가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탄은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 후 피해 공무원 아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2021-10-05 11:13
안철수, 北 피살 공무원 사망 1년째 오리무중에 "이런 정권 필요 없다"

안 대표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진 날"이라며 "최근에야 정부는 실종 사건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 실종자의 위치 좌표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정보가 있지만, 군사기밀이라...

2021-09-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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