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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2024-02-05 05:00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지원도 가능한 법이다. 정부는 일단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준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자 폭이 1조5836억 원으로 늘어날...

2024-02-04 14:4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2024-02-04 14:00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종합계획은 애초 보도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표를 3일 앞두고 공지됐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2024-02-03 06: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복지지출을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재 40~50대의 노후 준비를 도와 미래 노인을 가난하지 않게 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고령화 문제는 늘 저출산의 후순위였다. 아직은 사회적 부양부담이 낮아서 문제의 심각성이 잘 체감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제도도 개혁해야 하고, 의료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애 말기에 평생...

2024-02-02 05:00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수입ㆍ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재정관리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계기로 영업력을 확장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 임직원 주거래 고객 유치는 물론,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과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 공사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2-01 15:57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2024-02-01 10:43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성 지출의 총량을 통제하는 방식과 개인이 수혜할 수 있는 복지지출의 총량을 통제하는 것이다. 영국의 복지지출 상한과 복지수혜 상한 정책이 대표적이다. 또 총량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총량통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총량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작하도록 하고 신속화를 촉진한다. 또 지출 구조조정의 제도화는 주기적으로 의무성 지출에 대해...

2024-01-30 14:00
“한국 출산율 추락, 이유 알겠다” 강남 산후조리원 경험한 NYT 기자

여기에 한국 정부가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 지출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정부의 현금·현물 지원 총합을 GDP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비율도 OECD 국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의...

2024-01-30 09:39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종합] 민간소비, 코로나 기간 빼면 10년 만에 ‘최저’…한은 “저성장 국면”

한은은 작년 4분기 민간소비가 전분기대비 낮아진 것에 대해 재화소비가 감소했으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등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민간소비가 둔화된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전분기 대비)은 1.4%로 집계됐다. 당초 한은이 전망했던 수치와 같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GDP...

2024-01-25 10:50
[상보] 건설투자 악화 속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6%…연간 1.4%

작년 한 해 경제성자에 대해 한은은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증가 전환했으나, 민간 소비, 정부소비, 수출 및 수입은 증가폭이 축소했다"며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은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부문별로 보면 건설투자 부진이 두드러졌다. 건설투자는...

2024-01-25 08: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모든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해 원금 절반을 감면해도 연간 재정지출 2조 원 내외에서 통제됩니다. 올해 부모급여 예산(2조8000억 원)보다 덜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대로면 1년에 10조 원은 들 겁니다. 이렇게 지원 확대해서 지방 인구가 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지방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지역상권이 살겠죠. 추가 상업시설도 들어설 겁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2024-01-21 09:16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도 확대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올해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2024-01-10 13:05
상생금융 압박에 5대 은행 기부금 지난해 4000억 원 넘겨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총액은 4110억 원으로 2022년(2480억 원)보다 65.7% 급증했다. 지난해 은행들의 수익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부금을 포함한 사회공헌 활동 전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하나은행이 지난 2022년 423억 원에서 지난해 1089억 원으로 기부금을 157.4% 늘렸다. 국민은행은...

2024-01-07 10:43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2024-01-04 12:09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헬스케어 4.0 혁명 추구”[신년사]

임 회장은 한국 사회의 경제 및 헬스케어 부문의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는 제2의 팬데믹이라 할 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이는 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의료비 지출과 병원, 전문 학교와 같은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복지와 헬스케어 생태계의 변화를 강조했다. 임 회장은...

2024-01-02 17:02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었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초를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단 점에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미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2023-12-28 05:00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2023-12-21 16:38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유 의장은 "이를 통해 2027년에는 400만 명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700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평균 약 9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2023-1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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