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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현재의 경제질서는 소비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항구적 기대를 전제로 하나, 이는 경제학자들만의 믿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유한한 자원의 세계(특히 환경)에서 영원히 성장하는 경제가 가능할까? 성장이 없다면 기업은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소비도 줄고 복지 수준도 내려갈 것이다. 경제침체가 올 것이다. 선택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2023-02-20 05:00
  •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복지지출 증가가 발등의 불이다. 10여 년 전 스페인, 아일랜드에 비해 나을 게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27년 57.7%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정부부채비율이 150.1%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부채의 급증을 막을 제도적 대안 마련을 권하는 국내외 조언은 차고 넘친다. 현실이...
    2023-02-20 05:00
  •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이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 등 생활과 직결된 4대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을 줄이고 최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도 이어진다. 시는 지난 1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경로당에 난방비 3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3-02-1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연간지출 포함) △2022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4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2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전세미콘, 세종)...
    2023-02-19 09:03
  • 반려동물, 국민 4명 중 1명 키우고 월평균 15만 원 지출
    반려동물, 국민 4명 중 1명 키우고 월평균 15만 원 지출
    입양 경로는 지인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반려동물을 위한 월 지출은 15만 원 수준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25.4%로 집계됐다. 복수응답인 반려동물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개가 75.6%, 고양이는 27.7%, 물고기는 7.3%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 1마리를 기르는데...
    2023-02-02 16:11
  • '뉴삼성' 비전 '동행'…10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뉴삼성' 비전 '동행'…10번째 삼성희망디딤돌 전남센터 개소
    '삼성희망디딤돌'은 삼성,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교육 CSR 프로그램이다. '삼성희망디딤돌'센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은 자립 시 가장 지출이 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센터 담당자들은...
    2023-02-02 11:00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5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중산층 비중...
    2023-01-31 12:00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2023-01-30 15:33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서 필요 보험료율이 17.86~23.73%로 제시됐다. 국민연금기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단 의미다. 개혁 없이 적립금이 소진돼 당해 보험료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을 도입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들에겐 한...
    2023-01-29 11:45
  •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 당시(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하는 시기가 앞당겨져서다. 2078년에는 가입자...
    2023-01-27 14: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두 번째 화살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복지 지출도 확대하되, 법인세는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엔화가 ‘지구 최후의 안전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신용도가 높기...
    2023-01-26 05:00
  •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모르면 못 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2023-01-17 10:40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기부금으로 들어왔든 세금으로 거둬들였든 모든 수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복지 서비스로 지출하기 위해 조성·편성하는 것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차 추경부터 기금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1차 추경에서의 기금액이 해당 단체장의 능력을...
    2023-01-17 05:00
  •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작년 늘어난 취업자 절반 이상이 '노인'…양질의 일자리는 부족
    그러면서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 등으로 인해 노동 공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1-16 11:00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는 5억 원 상당 자가에 월 400만 원가량 근로소득을 보유한 부부가구도 ‘하위 70%’ 빈곤 가구로 분류돼 수급자격이 생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10월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개혁안도...
    2023-01-15 14:15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개혁 내용에는 노조 무력화 정책을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 규제 철폐, 재정지출 축소 등 이전까지 거리를 두었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이 대거 담겨 있었다. 노동조합과 좌파학자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대처의 지지율은 한때 2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대처는 ‘병든 영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혁을 밀어붙였고 개혁에...
    2023-01-12 05:00
  • ‘에너지취약계층과 동행’…서울시, 올해 친환경 보일러 8만5000대 보급
    ‘에너지취약계층과 동행’…서울시, 올해 친환경 보일러 8만5000대 보급
    특히 열효율도 12%가량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시는 2030년까지 노후보일러 379만대 교체를 목표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71만대를 보급했다. 이는 질소산화물 1421톤, 이산화탄소 13만5000톤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 또는 대리인이...
    2023-01-10 11:15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7000원↑공공기관 난방 제한도 탄력 운용난방용품 지원·요금 경감 확대도바우처 홍보 등 과제는 남아있어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한도를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실내 온도 탄력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에너지바우처 홍보와 지원 효율성 확대 등은...
    2023-01-09 11:0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2023-01-06 15: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험 급여 확대,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 경총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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