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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2023-08-29 11:3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2023-08-29 11:13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2023-08-29 11:00
  •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재정 사업 23조 구조조정…비효율적 예산 운용·재정 누수 차단 주력R&D 7조·보조금 4조 재정비…건전재정 뒷받침·약자복지 등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비효율적 예산 운용 및 재정 누수 우려가 큰 재정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복지부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04조8000억 원으로 13.7% 증액됐다. 대상별로 보면 저소득층 예산이 19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주된 배경이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
    2023-08-29 11:00
  •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4.6%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2.8%의 2배 수준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분야 재원배분은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24조9881억 원)과 비교해 1조1468억 원(4.6%)이 늘었다. 증가율 4.6%는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 공공질서·안전 분야 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9% 다음으로 높은...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이 7.5% 증액됐지만, 고용 분야는 소폭 감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2023-08-29 11:00
  • 한은 "날씨 탓에 2분기 민간 소비 둔화, 향후 회복 흐름 재개될 것"
    한은 "날씨 탓에 2분기 민간 소비 둔화, 향후 회복 흐름 재개될 것"
    재화 소비(소매판매 기준)는 의복·신발 등 준내구재 지출이 큰 폭 감소했으나 승용차, 음식료품 등 내구재와 비내구재는 증가했다. 서비스 소비(서비스업 생산 기준)는 음식·숙박, 육상 여객이 감소 전환했으나 보건복지 등은 증가하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2분기 및 7월중 대면활동 관련 소비가 부진한 것은 펜트업 수요 둔화 외에 날씨 등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2023-08-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 소득보장 실험1년간 식품·의료비 지출↑ 우울감·스트레스↓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 내 취약계층이 지난 1년간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근로소득도 늘어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2023-08-24 11:15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당정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2023-08-23 15:05
  • 의료ㆍ보육 등 현물복지소득 847만 원 '역대 최대'...소득불평등 개선
    의료ㆍ보육 등 현물복지소득 847만 원 '역대 최대'...소득불평등 개선
    소득 1분위의 경우 가구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통해 대신 지출해줬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40대가 13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799만원), 60대 이상(700만 원), 30대 이하(636만 원) 순이었다. 가구원수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1인 가구가 323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4인 가구가 1482만 원으로 가장...
    2023-08-23 12:00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초과금액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2023-08-22 12:00
  •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지율을 의식해 이전 정권보다 강력한 복지와 보조금 정책을 펼쳐왔다. 중앙은행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돈 찍기’로 재정 적자를 메웠다. 그 사이 물가는 치솟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아르헨티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월 전년 동월 대비 115.6% 뛰었다. 이는 3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말에는 가뭄으로...
    2023-08-15 15:20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정부는 내년도 지출예산이 빠듯하지만 약자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 등 필요한 과제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을 고려해 수해 복구와 국가 하천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대...
    2023-08-13 10:03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두 번째는 기존 대법원은 기업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즉 고정비용은 정상 조업이 이뤄졌을 경우 모두 매출에 포함돼 회수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출하지 아니하는 비용이 되는 것인데,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 조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비용 상당액은 모두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2023-07-29 08:00
  •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국방이나 교육, 복지에 투입되는 조세와는 달리 재단 지출은 설립자 또는 이사회의 관심분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차이도 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미국에서 세금부과를 선진국 평균만큼 한다면 얼마나 더 거둘 수 있을까? OECD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회원국의 GDP 대비 세금비율을 보면 미국은 26.6%로 OECD 평균 34.1%보다 7.5%포인트(p) 낮다. 가장...
    2023-07-20 05:00
  •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지출 수요 또한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2배 급증할 전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가용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2023-07-18 06:00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했다. 정 이사장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감염병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에선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현 정부에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역임했다....
    2023-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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