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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앤더시티’ 캐리도 받은 비혼 축하금 논란…“저출산 심각한데” vs “공평한 혜택” [이슈크래커]

캐리는 친구 키라의 약혼과 결혼식, 득남 축하 파티를 위해 2300달러(약 293만 원)를 지출했죠. 캐리는 결혼하지 않은 자신은 친구에게 축하와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캐리는 키라의 전화 자동 응답기에 “나 결혼해. 나 자신이랑!”이라는 말을 남기고 원하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2003년 이미 시작된 비혼인들의 고민, 최근에는 기업이...

2023-01-04 15:42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기획재정부는 "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 원 중 60%(383조2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점 예산 집행관리 분야는 일자리 사업과 민생ㆍ물가안정 사업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고용둔화 방지를 위해 연간...

2023-01-04 09:38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쉽게 말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수입이 줄어드니 그만큼 서민들의 복지 지출을 줄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었던 거대 야당이 개입한 2023년 국회 예산안 수정안은 다시 바뀌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경제’로 돌아가지 못했다. 전세 임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노인일자리 등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2023-01-04 05:00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비율 지출 구조조정 원칙은 전체 평가 제도로 확대하고,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성과 평가부터는 2년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게 되면 부처별로 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2023-01-03 10:00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지출은 6조9000억 원에서 22만5000억 원(예산안)으로...

2023-01-01 12:00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여기에 소득평가액(실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 차감)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이 1.04...

2022-12-29 12:00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우선은 일몰을 연장하되, 향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의 효과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도 일몰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검토할...

2022-12-25 13:00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1만7000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모튼은 연간 400억 원, 고덱스는 연간 6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약제”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건약은 “지난 수년간 콜린알포를 포함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의 퇴출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단 하나의 약제도 건보 급여에서 삭제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속히...

2022-12-23 07:42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어 "가계의 지출 중 가장 중요한 주거비 지출도 중요하다"며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임대를 선호하게 되고, 결국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고 이에 대한 중과세를 물도록 하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올라간다.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선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2022-12-21 14:01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고 했다.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의료쇼핑’ 문제를 지적하며, 고가의 MRI 무제한 사용을 예로 들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2022-12-21 05:00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는 58.4%였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였다. 실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는 보육(69.9%), 출산 지원(58.9%) 등이었다. 주거 지원(17.5%), 정신건강(15.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활, 문화...

2022-12-20 14:47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평균 24만9000원으로 6.5% 증가했다. 내역별 구성을 보면 식사비용이 31.7%(7만9000원), 교통·통신지원비용 10.2%(2만5000원), 자녀학비보조비용 7.7%(1만9000원) 순이었다. 복지비용은 기업체 규모별 편차가 컸다. 300인 이상은 평균 34만4000원이었지만, 300인 미만은 15만5000원으로 300인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산업별 노동비용은 금융...

2022-12-20 12:00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 총지출은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노동개혁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ㆍ월ㆍ분기ㆍ반기ㆍ월 단위로 개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연구ㆍ개발(R&D) 등에 한해 1개월’에서...

2022-12-19 16:16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초음파·자기공명영상(MIR) 국민건강보험 급여 축소에 대해 “비중·규모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에 지출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며 “또 지난 5년간 급여화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졌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 대책은 미흡했다고 판단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2022-12-19 15:00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상위 1직급(직위) 직원의 경우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됐다.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인건비 인상률도 차등 적용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산업평균 90% 이하이자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곳은 1.0%포인트(p)를 추가해 2.7%까지,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곳은 0.5...

2022-12-19 11:38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그래야 구정(설) 전까지 복지예산이 지출된다”며 “지방정부가 우리 때문에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있고,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며,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다.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 재촉에도 이날 회동 역시 여야 원내대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김 의장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2022-12-16 16:25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특히 패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약자복지 , 여성 범죄 방지 등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역적자 지속과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내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선 “전...

2022-12-15 17:04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복지부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총지출이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재정 위기의 주된 배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보험료율(9%)이다. 현행...

2022-12-15 16:40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건보 재정지출을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집중시키라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당정협의가 열려 희귀·중증질환 치료 지원에 집중하는 건보 제도 보완 방침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18조 원에 이르는 많은...

2022-12-13 16:45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이러한 정책은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2022-1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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