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필수의료 패키지 후속조치 의대 정원만 남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정원 발표가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종합계획은 애초 보도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표를 3일 앞두고 공지됐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1일 발표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의사제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맞춤형 지역수가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4일 발표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할 10조 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종합계획까지 발표되면 계획된 일정은 의대 정원 발표만 남게 된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간 견해차가 크다. 이 때문에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후 설 연휴까지 나흘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 규모는 1000~2000명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의료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민생토론회에 앞선 사전설명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이번에 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