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박병립 정치경제부 부장

내년 예산안이 656조6000억 원으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삭감한 금액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었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초를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단 점에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미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R&D) 증액도 반갑다.

내년 예산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고 이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은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최대 쟁점 예산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25조9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 원 감소한 5조80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인 4조9033억 원보다는 1770억 원 증가했지만, 전년보단 감소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늘렸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 R&D에 607억 원(5.8%) 늘어난 1조 984억 원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분야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아껴선 안 될 업종들이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는 1.0% 증액한 2142억 원, 디스플레이는 17.7% 증가한 903억 원이 배정됐다. 이차전지도 13.4% 늘어난 525억 원, 미래차는 10.0% 증가한 3549억 원, 지능형로봇도 10.7% 늘어난 1230억 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 원(2.5%)을 늘려 1조 7320억 원을 투자한다. 지금은 한일 관계가 개선됐지만, 외교 등 국가 간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핵심 소부장에 대한 우리 체력을 다져야 한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 전쟁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 원(20.9%)이 늘어난 2711억 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 원(11.3%) 증가한 2294억 원을 투입한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협력 R&D는 우리 기술력을 한 층 더 보강해줄 수 있고 인재양성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까울 수 없다. 또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 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 원 규모로 투자를 지속한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한 노력을 아껴선 안 된다.

우리는 산업R&D를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산업R&D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있게 해주는 중요한 먹이고 둥지고 호수나 마찬가지다.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