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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제가 불허한 게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결정에 따라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16일에도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의사 선생님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형 집행 정지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며...

2021-12-24 13:11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이어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린 거짓 촛불을 깨끗이 청산하고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을 국민과 함께 전개하겠다"며 "국가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거짓 촛불을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재명...

2021-12-24 11:33
[일문일답] 박범계 "박근혜 사면, 건강상태도 중요 기준"

지금 질문처럼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또 오늘 제가 정부의 대표로서 말씀드린 국민화합과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까지도 전직 대통령 사면은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갑자기 최종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는. “심사위를 20일과 21일 양일간 열었는데 양일 중 박 전 대통령에...

2021-12-24 11:16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에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다가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2021-12-24 10:37
법무부, 이틀간 사면심사위 개최…내주 발표 전망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과 21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거쳐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법무부의 특별사면 대상 선정부터 발표까지 1주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면대상은 29일이나 30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

2021-12-20 11: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석간)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석간) △제3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개최 △통계청-SK텔레콤 가명데이터 결합을 통해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결과 △2021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2021-12-19 09:38
“카카오는 하는데 우리도”...대구은행, ‘캐릭터 상업화’ 금융위에 요청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 업무의 범위 등)에는 △부동산의 임대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그 밖에 법 제27조의2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자체...

2021-12-0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4:30 복권위원회(비공개) △통계청-UNFPA 제5차 저출산 고령화 서울 심포지엄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석간) △2021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석간)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 △2020년 신혼부부통계 10일(금) △부총리 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2021-12-05 10:26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현재 기형적으로 기재부에 들어와 있는 복권위원회도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사실 복권위를 정부가 운영하는 나라는 별로 없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순히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직개편을 한다면 기재부 힘 빼기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단순히 예산처로 나눈다면 어차피 지금 기재부...

2021-11-01 05:00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국립묘지행 간절히 원했지만

1997년 12월21일 사면·복권됐지만, 2006년에는 다른 12·12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도 취소됐다. 그러나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직 대통령 장지와 장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민통합을 위해 장례를 집행하도록 한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회와...

2021-10-26 16: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4 해외 출장(이탈리아/영국)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석간)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1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2021년 가을배추·무 재배 면적조사 결과 29일...

2021-10-24 13:24
지난해 복권판매액 5.4조 역대 최고, 불법행위 신고도 폭증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4152억 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고 2021년 상반기에만 이미 3조 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 갱신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 건수를 보면 2018년 296건에서 2019년 385건...

2021-10-04 09:53
[장석주의 시각] 철학자에게 행복을 묻다

가끔 위원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노동을 해서 생활에 필요한 만큼 돈을 번다. 나는 세금과 국민의료보험료와 기타 공과금을 연체하지 않는다. 다행이다. 나는 실내에서 남천나무를 비롯한 식물 몇 그루를 기르고, 타인의 안녕과 기쁨에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분의 힘이 있다. 나는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전 세계를 덮친 바이러스 전염병을 걱정하고, 갑자기...

2021-09-23 05:00
[랜선핫이슈] 尹, 입 열 때마다 구설수·후쿠시마 강력 방사선 확인·같은 가게서 3번 복권 당첨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14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원자력위)는 제1 원전 2호기의 원자로 격납용기 맨 위에 있는 뚜껑의 표면 근처에서 시간당 1.2 ㏜(시버트)의 방사선량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어. 뚜껑은 지름 약 12ｍ, 두께 약 60㎝ 원형의 철근 콘크리트 소재로 노심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차단하도록 3장이 겹쳐 설치돼 있는데, 일본 원자력위는 원격 로봇을...

2021-09-17 10: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석간)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2차관 10:30 지멘스에너지 부회장 면담 (조선팰리스H) △제2차관, 지멘스에너지 부회장 면담(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2021-09-12 09:42
코로나 불황에 연금복권 불티났다…상반기 역대 최대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금복권 720+' 판매액은 1422억49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4% 증가했다. 이는 연금복권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판매액이다. 연금복권은 출시 첫해인 2012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상반기 판매액만 1312억9300만 원에 달했다. 로또와 달리 연금복권은 20년간 매달 월급처럼 당첨금을...

2021-09-06 14:36
'가석방' 이재용, 사면과 달라 경영 활동 제약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해외 출장 등에도 제한이 있다. 출국할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만 승인이 난다. 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된다. 통상 뒤따르는 복권에 의해 취업제한 등 자격이 정지된 경우 회복될 수...

2021-08-09 18:58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사면 비해 경영 제약 클 듯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이 부회장은 풀려난다. 가석방은 형은 면제되지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해외 출국 등에도 제한이 있다. 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2021-07-21 17: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석간)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석간)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15:00 철도의날 행사(서울) △국도33호선 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소 국도건설 개통(석간)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해외건설 기업인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2021-06-27 09:43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내년부터 '과세' 논란…미국 등 다른 나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투자자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앞서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물리기로 한 상황에서 이같은 은 위원장의 발언은 가상화폐의 화폐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걷는 모순적인...

2021-04-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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