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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12년 태광산업 등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사면을 통해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두 달 만에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검찰에도 수사 불씨가 남아있다. 대법원은 올 3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2023-10-24 16:13
  • [노트북 너머] 국민의힘, 아내·자식 빼고 다 바꾸자
    [노트북 너머] 국민의힘, 아내·자식 빼고 다 바꾸자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당 내부 체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당 혁신위원회와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등 대대적인 '혁신'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혁신위원장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위원장직 수행 의지가 있으면서도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2023-10-20 06:00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정책조정기획관 주환욱 △재정건전성심의관 최한경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상윤
    2023-10-12 17:51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0-07 08:00
  •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여당이 참패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지도체제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건은 투표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으로 거론되는 이번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총선을 반년 앞둔 수도권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야...
    2023-10-07 06:00
  • 캠코, 신임 부사장에 김서중 전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임명
    캠코, 신임 부사장에 김서중 전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임명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주총회를 통해 김서중 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서중 신임 부사장은 전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에서 A&M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기획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2023-09-26 14:48
  • 내년부터 종편ㆍ보도채널도 '복권추첨방송' 참여 허용
    내년부터 종편ㆍ보도채널도 '복권추첨방송' 참여 허용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기재부 2차관(복권위원장) 주재로 '제16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차기 수탁사업자의 복권추첨방송사 선정 추진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2020년 이후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제한돼 있던 조달청의 복권추첨방송 입찰 참가자격을 TV조선, YTN 등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2023-09-19 16:00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을 복권하면서 “신구 권력 대리전의 시작”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으로, 문 정부의 상징으로 대변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진 전 차장의 이력을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과 대비시키는 데 주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09-17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7:00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MOU(국방부) △김병환 1차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전체회의 △제16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기재부, 경제교육 사각지대인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강화 △OECD 9월...
    2023-09-17 09:06
  •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김 전 구청장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강변한다"며 "법적으로 사면복권이 됐다고 하지만 국민의 마음속에선 사면복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태우 씨는 강서주민과 대한민국에는 가해자"라며 "국고를 낭비하게 한 것은...
    2023-09-15 15:29
  •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 결과는 17일 공관위의 제3차 회의 후 발표되고, 최종 후보자 선출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공관위는 경선 출마자 3인 모두 이날 당이 결정한 경선 방식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장 경선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김진선 전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이 주장했던...
    2023-09-11 14:45
  • [현장] 與 '냉랭' 野 '통합'…강서 동네행사서 포착된 보궐선거 풍경
    [현장] 與 '냉랭' 野 '통합'…강서 동네행사서 포착된 보궐선거 풍경
    권 위원장 뿐이었다. 보궐선거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방화동에 사는 한 여성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실감된다"면서 "그런 분(김 전 구청장)이 다시 선거에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 찍겠죠"라고 말했다. 여당 지지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 대통령이 김태우를 복권한 것...
    2023-09-10 13:40
  •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기현 대표는 6일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말하면서 김 전 구청장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자로 공천했다. 여야 셈법은 복잡하다. 강서구는...
    2023-09-07 14:59
  •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무공천 사유 해당 안 돼”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무공천 사유 해당 안 돼”
    그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내일 발족하고 공관위에서 우리 구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사람, 잃어버린 강서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천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모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공관위가 독자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023-09-06 17:07
  •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예산 734억 원, 삭감 기조에도 영상투자조합 대폭 확대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예산 734억 원, 삭감 기조에도 영상투자조합 대폭 확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2024년 예산이 734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2년 1100억 원, 2023년 850억 원에 이어 다시 한번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 침체된 한국 영화 투자, 제작을 위한 조합 출자금을 대폭 늘리는 등 주력사업을 재편했다. 5일 영진위는 “2024년 한국 영화 진흥 예산이 734억 원(영화발전기금 464억 원, 일반회계 27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2023-09-05 17:36
  •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일(6일) 진 전 차장 전략공천안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해 인준 절차를 밟는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진 후보의 필승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확장성, 도덕성 측면에서 탁월했다"고 설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달 30일 1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1차 컷오프를 통해 진 전...
    2023-09-05 17:35
  •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 전 차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 보고가 됐고 6일 당무위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서류, 면접, 현지실사 여론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2023-09-04 12:48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재판부는 "A 씨의 각 범행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우발적 또는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이 이뤄졌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A 씨가 사면·복권됐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본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그것이 현저히...
    2023-08-14 07:00
  •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재계인사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전...
    2023-08-14 06:29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법무ㆍ검찰 소속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재계에서 사면요청이 있었던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특별사면ㆍ복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023-08-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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