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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할 듯…이명박ㆍ이재용 사면 관심
    법무부,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할 듯…이명박ㆍ이재용 사면 관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9일과 10일 중 하루를 택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자리다. 과거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이틀간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노공 차관ㆍ신자용 검찰국장ㆍ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2022-07-29 16:57
  • '저소득‧저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 복권기금 출연 300억 원 증액
    '저소득‧저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 복권기금 출연 300억 원 증액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제15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발표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 포함된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 햇살론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2022-07-19 16:30
  • '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에서 사면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법무부 장관은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
    2022-07-19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기획재정부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한미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반도체 인력양성 브리핑 참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지방조달청) △복권기금, 근로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제주...
    2022-07-17 09:04
  • 바이든 “낙태권 보호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바이든 “낙태권 보호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합법성과 효과를 두고 백악관 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젠 클레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며 “우선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쓰일 자금이 많지 않고, 또한 비상사태 선포가 상당한 양의 법적 권한을 허용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07-11 0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석간)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 실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22일(수) △기재부 2차관 밀양 산불현장 방문(비공개) △최상대 2차관, 밀양산불현장 방문 △2022년 4월 인구동향 △2022년 5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0:00 경제분야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2-06-19 09:31
  • 로또 1등 당첨 50명 '역대 최다'…당첨금 각 4억3856만 원
    로또 1등 당첨 50명 '역대 최다'…당첨금 각 4억3856만 원
    1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 추첨한 1019회 로또 1등 당첨 게임 수가 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12월 로또 발행 시작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종전 최다 기록은 30명이 당첨됐던 546회(2013년 5월 18일)였다. 1019회 총 판매금액은 1028억488만2000원(1게임당 1000원)으로 직전 회차(1011억5180만5000원)보다 1.63% 늘었다....
    2022-06-12 20:05
  •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2022-06-08 14:15
  • [이투데이 여론조사]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ㆍ복권...찬성 63.5% 반대 31.8%
    [이투데이 여론조사]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ㆍ복권...찬성 63.5% 반대 31.8%
    0%가 경제인 사면에 긍정적 의견을 보여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4.8%다. 무선 95%, 유선 5%의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2022-05-08 16:00
  • 내년 복권 발행 규모 5.3% 늘린다…로또 5.5조, 연금복권 0.5조
    내년 복권 발행 규모 5.3% 늘린다…로또 5.5조, 연금복권 0.5조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48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복권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원회는 올해 1분기 복권판매 추이를 바탕으로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타 사행산업의 정상 영업 등을 고려해 내년도 복권발행계획을 수립했다. 복권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온라인복권(로또) 발행금액은...
    2022-04-28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10:00 복권위원회 개최(비공개) △22년 제2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한-헝가리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이억원 1차관, 사회혁신분야 사회적경제 현장방문 △'22년 5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4월 발행 실적 △2021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2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현안분석 '주거비 변화와...
    2022-04-24 09:39
  • 강원랜드, 2021년 사감위 건전화평가 최고등급 'A' 획득
    강원랜드, 2021년 사감위 건전화평가 최고등급 'A' 획득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건전성 증대 및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주관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로또), 소싸움 등 9개 사행산업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총 4개 부문 16개 지표에 대해 이뤄지며, 평가결과를 5개 등급( S~D등급)으로 나누어 우수기관에는...
    2022-04-12 08:50
  • 향후 4년간 로또판매점 1473개 더 연다…장애인 등에 90% 배정
    향후 4년간 로또판매점 1473개 더 연다…장애인 등에 90% 배정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000만 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권판매점들이 복권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단속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2022-02-25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14:00 복권위원회(비공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3월)(석간) △복권위,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확충방안 의결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면담 △2021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1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2.20~2.23 국외출장...
    2022-02-20 09:26
  • '1000회' 로또 1등 번호 '2, 8, 19, 22, 32, 42'…1등 22명
    '1000회' 로또 1등 번호 '2, 8, 19, 22, 32, 42'…1등 22명
    109명으로 각 4194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4018명으로 114만 원씩을 받는다. 한편 로또는 이날 1000번째 추첨을 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첨한 로또에서 한 회차 평균 1등 당첨자는 7명씩으로, 평균 20억 원의 당첨금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2296만 원이다.
    2022-01-29 21:14
  • 코로나에도 지난해 복권 판매액 역대 최대…전년보다 10% 증가
    코로나에도 지난해 복권 판매액 역대 최대…전년보다 10% 증가
    1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5조97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560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5조4152억 원)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에도 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복권별로 보면, 온라인복권(로또)은 지난해 전년 대비 8.4% 늘어난 5조1371억 원이 판매됐고...
    2022-01-18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복권, 기부행위로의 인식개선 등에 따라 판매 증가 19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구로구) 2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2022-01-16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달성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난방텐트 비교정보 생산결과 △현대자동차 등 2개사의...
    2022-01-09 09:34
  •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021-12-27 10:38
  •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제가 불허한 게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결정에 따라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16일에도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의사 선생님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형 집행 정지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며...
    2021-12-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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