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범계 "박근혜 사면, 건강상태도 중요 기준"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일문일답.

-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늘 국민적 공감대와 사법 정의 등을 전제로 밝혀왔다.

“사면은 국가 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고유 권한이다. 지금 질문처럼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또 오늘 제가 정부의 대표로서 말씀드린 국민화합과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까지도 전직 대통령 사면은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갑자기 최종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는.

“심사위를 20일과 21일 양일간 열었는데 양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이뤄졌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 그 부분도 고려됐다.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지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소상하게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사면 원칙은 무엇인가.

“이번 사면은 제가 아까 사면 발표문에도 말했듯이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국민의 어려움, 특히 서민의 어려움을 사면 통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기본이다. 또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 사회적 갈등 사건 사면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이뤄 대한민국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이 취지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중요한 사면 기준이었나.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