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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개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 재기...
    2018-12-17 11:40
  • 디딤센터, ADHD·우울증 청소년 대상 치유 참가자 모집
    디딤센터, ADHD·우울증 청소년 대상 치유 참가자 모집
    디딤센터는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으로 운영된다.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상담 및 정신의학적 진료, 대안교육, 진로탐색 및 각종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겨울방학을 이용한 1개월 과정인 '오름과정(1월 7일~2월 1일)'은 7일까지, 1학기에 기에 운영될 4개월...
    2018-12-04 06:00
  • [곽도흔의 共有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바란다
    [곽도흔의 共有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바란다
    홍 후보자를 처음 만난 것은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일하다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국장급) 보직을 받아 본부에 복귀하면서부터다. 당시 홍 후보자는 기자들과 오찬을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세계 복권 회의에 가보면 우리나라만 대표단이 공무원 신분이라며 복권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복권위 사무처장 입장에서 한 신선한 발언이라 지금껏 기억이...
    2018-12-03 18:15
  • 로또복권 수탁사업자 변경 첫날 인터넷으로 4054만원어치 팔려
    로또복권 수탁사업자 변경 첫날 인터넷으로 4054만원어치 팔려
    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동행복권을 수탁사업자로 하는 제4기 복권사업이 개시된 2일 총 21억9920만5000원어치의 로또복권이 판매됐다. 이 중 4053만9000원(1.84%)은 인터넷에서 판매됐다.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는 수탁사업자 변경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다. 이와 함께 전자복권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됐다. 단...
    2018-12-03 15:0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개최 △복권위원회 제11기 행복공감봉사단, 제3차 봉사활동 실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개최 △2017년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잠정 결과 7일(금) △2018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 결과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세미나(수소 경제 컨퍼런스) 개최 △2018년 상반기...
    2018-12-02 10:20
  • 2021년까지 편의점 법인본사 온라인복권 판매권 회수
    2021년까지 편의점 법인본사 온라인복권 판매권 회수
    기획재정부는 12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편의점 법인본사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발표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하나였던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 시 취약계층 우선계약이라는 복권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한 조치다. 복권위원회는 그간 법인 및...
    2018-11-12 09:35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경제]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석간)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 13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결과(석간)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순회교육 실시(석간) △제10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 13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월간...
    2018-11-11 11:08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현대중국의 경제를 세운 덩샤오핑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현대중국의 경제를 세운 덩샤오핑
    1934년에는 중국공산당의 장정(長征)에 참여하였고,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석권한 뒤에는 국무원 부총리, 국방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덩샤오핑은 대외정책과 국내 정치에서 모두 중요한 정책 결정자였다. 특히 그는 류샤오치(劉少奇) 등 실용주의적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활동했다. 이들 실용주의적 지도자들은 중국의...
    2018-11-01 06: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10) 31일(수)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9: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창덕궁)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12차 투자지원 카라반, 경기남부 중소기업 투자 상담 실시 △김용진 2차관, 다문화가정과 문화나눔행사 참여 △‘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2018-10-29 08:41
  • 8500억원 잭팟 파워볼 복권, 당첨자는 2명…당첨금 절반씩 나눠가질 듯
    8500억원 잭팟 파워볼 복권, 당첨자는 2명…당첨금 절반씩 나눠가질 듯
    미국에서 당첨금이 우리돈으로 1조7400억원에 달하는 메가 밀리언스의 당첨자가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당첨금이 7억5000만 달러(8570억 원)까지 불어난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가 2명이라고 복권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파워볼은 지난 8월 초 한 남성이 약 2억4500만 달러를 받은 이후, 두 달 넘도록 당첨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복권의 당첨금이...
    2018-10-28 16:07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10) 31일(수) △기재부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9: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창덕궁)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12차 투자지원 카라반, 경기남부 중소기업 투자 상담 실시 △김용진 2차관, 다문화가정과 문화나눔행사 참여 △‘18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2018-10-28 11:10
  • [2018 국감] 선동열·백종원·벵갈고양이… ‘쇼잉’에 역풍 맞은 국감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논하는 것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며 “사면 주무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구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무위원회의 국감도...
    2018-10-14 18:05
  • [2018 국감] 법무부 국감 ‘파행’…문 대통령 ‘강정 주민 사면’ 발언에 여·야 격돌
    [2018 국감] 법무부 국감 ‘파행’…문 대통령 ‘강정 주민 사면’ 발언에 여·야 격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쟁 끝에 중단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1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됐다.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에 대해 언성을 높여 격돌하면서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장제원...
    2018-10-12 11:53
  • [2018 국감] 최종구 "금융 소외자에 재정적 기여 방안 마련"
    [2018 국감] 최종구 "금융 소외자에 재정적 기여 방안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재정적으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서 대부업체에서마저 대출을 못받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7...
    2018-10-11 16:57
  • 우울증·ADHD 청소년, 디딤센터서 정서적 안정감 찾았다
    우울증·ADHD 청소년, 디딤센터서 정서적 안정감 찾았다
    디딤센터는 여성가족부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정서‧행동문제 청소년(만 9~18세)들 대상으로 상담 및 정신의학적 진료, 대안교육, 진로탐색 및 각종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2012년 개원 이래 디딤센터를 거쳐 간 청소년은 총 5100여 명으로, 최근 5년(2013~2017년)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우울‧불안‧폭력‧강박증 등...
    2018-10-08 06:00
  • 현실로 다가온 '국민부담률 30%'…이제는 한국도 '중부담' 국가
    현실로 다가온 '국민부담률 30%'…이제는 한국도 '중부담' 국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제4차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 9.0%를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4% 수준이다. 따라서 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13.5%로 4.5%P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GDP 대비 비율과 국민부담률은 1.2%P 상승한다. 이 경우 2022년 국민부담률은 29.8%가 된다. 여타...
    2018-08-29 14:53
  • 금융위, 서민금융 '빈 곳간' 대비책 고심...정부 지원 받을까
    금융위, 서민금융 '빈 곳간' 대비책 고심...정부 지원 받을까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월부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서민금융 정책 방향과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1~2차례 추가 회의를 열어 다음 달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출연금에 의존...곳간 비어가 서민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어 제도권...
    2018-08-01 15:57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09;30 위원회 회의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7:30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옴부즈만 지원단)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1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진주빛색소...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위원장 09:00 법사위 (국회), 14:00 본회의(국회) △2017년 통계연보 발간(석간)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화)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석간)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30일(수)...
    2018-05-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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