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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명박 사면, 벌금 82억 면제 특혜…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면·복권 명단에 이 전 대통령을 올리고,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를 포함시켰다. 최종 사면 대상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28일 윤 대통령이 단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다. 사면되면 약 15년의 남은...

2022-12-23 20:01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28일자 사면 예상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이날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에서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한다.

2022-12-23 18:01
尹, 연말께 '형집행정지 종료' MB 특별사면 단행 유력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했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2022-12-09 21:07
기재차관 "복권시스템에 클라우드 방식 도입 필요…발행비용 절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일 "글로벌 IT 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복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 기념...

2022-12-02 11:30
수협은행, 오규택·남봉현·이석호·최형림 신임 사외이사 선임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협동조합정책관, 국고과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등과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맡았다. 이석호 신임 사외이사는 한국금융연구원 보험금융연구센터장, 기획협력실장, 보험·연금연구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형림 신임 사외이사는 동아대 경영대학 학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2022-12-01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2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2022-11-28 08:41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기술평가 강화....사전규격 공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2~9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사전규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전규격 공개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사업 입찰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입찰참여희망업체의 의견제시...

2022-11-02 16:30
'차분한' 이건희 2주기…변화 앞둔 삼성, 내주 이사회 주목

이 부회장은 복권 직후 삼성전자 기흥ㆍ화성 캠퍼스를 방문해 직원 간담회를 열었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삼성SDS, 멕시코ㆍ파나마 법인,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 등을 찾았다. 이달 12일에는 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위원들과 첫 대면하는 등 준법 경영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조만간 회장 승진을...

2022-10-22 08:00
이재용 “2020년 대국민발표 충실히 이행할 것”…삼성 ‘콘트롤타워’ 가시화

1년 9개월만에 준법위 위원 면담콘트롤타워 재개ㆍ회장 승진 촉각이 부회장, 준법 경영 의지 재확인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뉴삼성’ 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위원들과 첫 대면을 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삼성그룹 콘트롤타워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이 부회장은 12일...

2022-10-12 16:41
이재용 부회장, 2기 삼성준법위 첫 대면…지배구조 개선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위원들과 첫 대면했다. 이 부회장은 12일 오후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법위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찬희 위원장 등 위원들과 만났다. 이 부회장이 준법위원들과 면담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준법위원들과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했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2-10-12 14:13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최용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국장 장원석 △조세심판원 제5상임심판관 정정회 ◇과장급 신규 선임 △기획총괄과장 박상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정책총괄과장 이용주 △법무감사담당관 김규형 △규제총괄과장 이인용 △규제심사총괄팀장...

2022-10-10 17:32
10명 중 3명 “국민의힘 내분, 윤핵관 때문”

8%였다.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는 30.7%, 모름·무응답은 8.5%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을 놓고는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70.8%로 잘못한 일(24.7%)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결과와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8-16 09:58
'경영족쇄' 풀린 이재용…120조 장전 '코끼리 사냥' 나서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6일 이 부회장 복권 이후 처음으로 정기회의를 열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삼성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컨설팅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용역을 준 상태다. 삼성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져 있다. 삼성전자의 적대적 M&A의...

2022-08-15 16:55
'9년 만의 방한' 빌게이츠, 이재용ㆍ최태원 만나나

게이츠 이사장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및 미래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9년 전인 2013년에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해 ‘스마트 기부(Smart Aid): 게이츠 재단의...

2022-08-14 10:45
尹대통령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8·15사면 '정치인 배제' 가능성

앞서 법무부는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명단 발표는 한동훈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다. 애초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함께 사면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경제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며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이 전...

2022-08-12 09:45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 공개…이명박 제외·이재용은 복권 관측

하지만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또한 측근들에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2022-08-12 06:23
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는 오전 9시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전날 서울과 경기도에 쏟아진 폭우 탓에 2시간 미뤄졌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2022-08-09 17: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명지전문대학교 실내체육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제2차 봉사활동 실시 9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

2022-08-07 09:20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1400여명은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에서 사면ㆍ복권됐다. '친기업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첫 사면' 당시 경제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150명 특별사면ㆍ감형,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 명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이후 8ㆍ15특사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2022-08-01 15:35
이재용ㆍ신동빈 커지는 광복절 사면론…정부, 내주 발표

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9일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계의 이번 특별사면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의 포함 여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22-08-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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