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한 내곡·세곡동 일대 보금자리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을 보면 그렇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다.
앞으로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 아파트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서민을 위한 주택단지가 부자 동네로 탈바꿈하게 된다.
기존 역세권 상업지와 준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하남 미사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이었던 권모 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 등으로 박 씨로부터 1억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 씨와 권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를 받았으나 박 씨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를 사후에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풀려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 대표도 배임증재, 뇌물공여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지하 보일러실과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LH는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령상...
그동안 추진된 설계 공모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택지지구 내 대규모 주택 블록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다양화해 대형 건축사무소 외에도 소형 아뜰리에‧신진건축가 등 다양한 설계 주체의 참여를 도모했다.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주최)는 3~4월에 거쳐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모 주제, 참여 자격...
또 함께 구속된 권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1억45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림산업 측에서 공사에...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이들은 보금자리주택 당첨 가능성이 큰 서민들을 찾아내 500만~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이 통장으로 강남 세곡·내곡 지구를 비롯해 위례 신도시 등과 같은 인기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분양받아 비싼 값에 분양권을 팔아치웠다. 당시 이런 투기 집단이 수십 곳에 이르고 일부 집단은 수 백 개의 보금자리 청약용 통장을 활용하기도 했다. 최근...
앞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강남 보금자리지구, 공공택지 위례신도시 등의 공공분양이 늘면서 분양가는 16.1%하락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하면서 시장이 호조세로 돌아서 2014년엔 연간 15.8%가 치솟았다. 2015년과 작년에는 각각 3.1%, 9.5% 상승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복정에는 신혼부부용 1200가구를 합쳐 4700가구, 금토동에는 신혼용 900가구 등 모두 3400가구의 공공주택이 각각 건립 예정이다. 부천권에 괴안과 원종지구가 있지만 물량이 많지 않다. 군포 대아미나 의왕 월암지구는 대단지이지만 서울과 너무 멀어 파급 영향은 인근 주택시장과 맞물릴 듯싶다.
서울권인 복정과 금토지구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한 사안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금자리주택처럼 규모가 크진 않더라도 서울 주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 수준 역시 수요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료 적정성이 관건"이라며...
특히 8월 들어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규 대출이 늘었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 경우 40%로 조이면서 대출 수요가 정책 모기지로 쏠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격대출은 누적 대출액은 늘었지만 월별 대출액은 3월 1조7671억 원에서 8월 7020억 원으로 5개월째 감소 추세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3억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2.25~3.15%)도 보금자리론(2.8~3.15%)보다 더 저렴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나 당국에서 LTV 한도 등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전까지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이 상수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돗물이 오염됐다며 서울특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주민 김모 씨 등 3341명이 서울시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금자리론은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라도 LTV, DTI가 70%로 높다. 보금자리론은 서민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지만, 적격대출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상품과는 달리 소득,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고소득, 다주택자도 이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다주택자 과세 강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고강도 규제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도 거주 의무 요건이 없어 당첨자가 중간에 분양권을 팔고 나가는 투기만 부추겼다.
임대주택제도 또한 손을 봐야 할 대상이다. 돈 많은 사람이 임대주택사업제도를 이용해 수없는 주택을 매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박완주(천안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이종담 천안시의회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천안시 서북구 아산탕정지구 1-C1, 1-C2 블록 우미 린스트라우스 신축공사 현장에 방문해 입주자 간담회를 열고 사용검사 합동 점검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입주자 사전 방문시 공사 미흡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입주민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해결 방안을...
서울의 마지막 보금자리지구인 항동지구에서 첫 민간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중흥건설이 오랜만에 서울에 공급하는 물량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논란 역시 적지 않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항동지구는 구로구 항동 일대 66만2525㎡ 땅에 총 522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다. 항동지구에는 민간분양 4개 블록, 공공분양·임대 3개 블록...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구로 항동지구의 중심지로 각종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
한신공영도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A30블록에서 ‘청라한신더휴 호수공원’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5·84㎡, 총 898가구가 공급된다. 청라지역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호수공원에 인접하며 지역 내 마지막 공동주택으로 수요자들 관심을 받고...
강동구 역시 강남3구 등 버블세븐에 인접해 2006년 버블세븐 못지 않은 급등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 강동구 내 강일지구와 보금자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영향으로 가격 거품이 점차 빠졌다.
용산, 노원, 도봉은 2009년 고점을 기록했지만 그 배경은 각각 다르다. 용산구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