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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미국은 주(州)마다 다르긴 해도 다수 피해자에 대한 금융 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다스린다”며 “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인 라임 사건의 주범들이 조 단위 문제를 일으켜도 20년 안팎의 형량이 선고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85조 원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을...
    2024-02-22 15:34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12명(57.4%)이 판·검사 출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또는 고문이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대다수였다. 삼성화재는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2024-02-22 15:25
  • 한화솔루션, 수익성 하락에도 신재생에너지 선방…현금배당 재개 [종합]
    한화솔루션, 수익성 하락에도 신재생에너지 선방…현금배당 재개 [종합]
    또한, 시마 사토시 전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실장ㆍ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ㆍ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를 사외이사(재선임) 후보로, 김동관 부회장과 남이현 대표를 사내이사(재선임)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올해 정기주주총회는 내달 26일 열린다. 중장기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성장 투자와 단기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을 위해 올해와 내년 현금배당을...
    2024-02-22 14:44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4-02-22 13:14
  • 양세형 “100억 원대 건물주 꿈 이뤘다”…비결은?
    양세형 “100억 원대 건물주 꿈 이뤘다”…비결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양세형은 “새로운 도전을 하니 새로운 일이 생긴다. 강연과 북 콘서트에 참여했고 뉴스 출연까지 했다”면서 “하루하루 신기한 경험을 하는 중이다. 시집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으로 인연을 맺은 박준영 변호사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 재단 ‘등대장학회’에 기부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2-22 10:36
  • 與 “이재명 민주당, 종북(從北) 통진당화…변호사비 대납 공천”
    與 “이재명 민주당, 종북(從北) 통진당화…변호사비 대납 공천”
    한 위원장은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의 공천에서 하나 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보통 이런 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다. 이 대표가 무서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천 공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2024-02-22 10:05
  •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이인철 변호사는 “사연 속 고딩엄마의 경우 피해자에서 공범, 공범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때 자수해 감형을 받았어야 했다”며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자수해야 선처받을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고딩엄빠’ 100회 특집 2탄에서는 영아 살해와 매매, 유기 등 ‘영아 범죄’를 다룬다.
    2024-02-22 09:43
  •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피해여성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도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입장문을 올려 “반성문 내용은 구구절절 ‘실은 나만 나쁘고 황의조는 불쌍한 입장이다’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반성문 제출은 더는 혐의 부인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반성 전하고 집에 가기 프로젝트이자 황의조 구하기’로 보인다”며 “자백 반성을 하려면, 숨기려 했고 그렇게...
    2024-02-22 08:37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지천한(不知天寒)/자라 증후군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지천한(不知天寒)/자라 증후군
    코미디언은 낮에만 웃기지만 정치인은 밤낮없이 웃긴다. 셋. 천국과 싸워 지옥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변호사가 모두 지옥에 있기 때문이다. 넷. 독재자를 ‘석두’라 하는 자를 명예훼손죄가 아닌 ‘국가기밀누설죄’로, ‘석두’가 아니라고 아부하는 자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2-22 05:00
  • 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김현아·류제화·홍형선 단수공천
    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공천…김현아·류제화·홍형선 단수공천
    김현아 전 의원과 류제화 변호사,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2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1차 회의 브리핑을 열고 “단수추천 3곳과 우선추천 4곳을 선정하고 13개 선거구는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대문을에 전략공천(단수추천)을 받은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앞서...
    2024-02-21 19:16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활약했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임 변호사는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요. 청년 세대를 대변해 당의 변화를 몰고 올 만한 신선한 의견들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 행정관을 역임한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대표와 KBS에서 시사라디오...
    2024-02-21 16:48
  • 첫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탄생…콜로세움 “‘창업주-주주’, 진정한 원팀 됐다”
    첫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탄생…콜로세움 “‘창업주-주주’, 진정한 원팀 됐다”
    유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경영진을 쭉 봐온 결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유대관계가 생겼다”며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엑시트 플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바탕이 되면 (회사가)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2024-02-21 15:47
  •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 이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2024-02-21 15:36
  •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그는 “의료대란을 보면서 의사들의 직역 수호 의지와 당국의 설득 부족이 충돌한 것을 우려한다”라며 “당국이 의과대학 증원을 종래 변호사 증원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레지던트 파업도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의사들이 왜 지원하지 않는지 분석하여...
    2024-02-21 14:42
  •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에 대중교통이용할인 제도 도입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에 대중교통이용할인 제도 도입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2월 21일 이후 해당하는 상품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월평균 3만 원 이상이면 보장보험료의 5%, 5만 원 이상이면 10%를 1년간 할인을 해준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운전자보험 두 번째 보험료 납입...
    2024-02-21 13:39
  • “판타지 충족시켜줄 것” “욕구 없는 남자 싫어요”…플러팅 난무 ‘커플팰리스’
    “판타지 충족시켜줄 것” “욕구 없는 남자 싫어요”…플러팅 난무 ‘커플팰리스’
    은예솔이 “이성으로 느끼는 포인트가 뭐냐”고 묻자 김현웅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여성적이다.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우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은예솔이 다음으로 남자 35번 미국 변호사 김건희와 데이트하게 됐다. 김건희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다. 나랑 비슷한 사람 같다”며 호감을 거침없이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2024-02-21 09:08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 선배 검사 중 한 명으로 박 장관이 초청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에서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2024-02-20 18:05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4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2024-02-20 16:38
  •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한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당시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명 사유는...
    2024-02-20 15:54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2024-0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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