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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준법감시 체계 고도화 '속도'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준법감시 체계 고도화 '속도'
    이 상무는 대구지역 변호사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에서 각종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상무는 대구은행의 법률전문성을 높여 내부통제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선진적인 체계 정비와 전사적인 엄수 시행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했다. 주요시스템에 대한 '개인화된 인증 시스템 구축(생체인증시스템)' 사업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으로 대구은행 직원들은 강화된...
    2024-02-20 14:01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고용부는 노무법인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2024-02-20 12:00
  •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2024-02-20 08:4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 변호사(41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차장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은연지(변시 10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선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4-02-20 06:00
  •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2024-02-19 17:18
  • [여의도 4PM] "한동훈식 공천? 앞으로는 답 없다"
    [여의도 4PM] "한동훈식 공천? 앞으로는 답 없다"
    경선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주당을 상대할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100점 만점에 90점"이라는 한동훈식 공천,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 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19 17:01
  • [여의도 4PM] "민주당 선거 지면 폭파"…여야 '공천 전쟁' 막전막후
    [여의도 4PM] "민주당 선거 지면 폭파"…여야 '공천 전쟁' 막전막후
    인정하고 컷오프(공천배제) 후보로 거론된 현역 의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까지의 공천 상황,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19 16:16
  • 與, 텃밭 물갈이 시간...“고차방정식 시작”
    與, 텃밭 물갈이 시간...“고차방정식 시작”
    여권 관계자는 “최 전 부총리의 지역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거물급을 전략 공천을 하기도, 그냥 두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지낸 도태우(중·남구) 변호사의 경선 점수에도 이목이 쏠린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예고했기 때문에 친박계 공천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사”라고 했다.
    2024-02-19 15:35
  • [여의도 4PM] '험지 출마' 조정훈 "마포가 노웅래 덕 본거 1도 없다"
    [여의도 4PM] '험지 출마' 조정훈 "마포가 노웅래 덕 본거 1도 없다"
    40년 간 노씨 부자가 집권한 곳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마포갑 도전, 그 속 이야기를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 초대석에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19 14:33
  • 사직 전 인수인계 자료 지우라는 글까지...의료계 혼란 고조
    사직 전 인수인계 자료 지우라는 글까지...의료계 혼란 고조
    한 변호사는 해당 공지글에 대해 “기업 직원이 출근해서 회사 컴퓨터로 만든 자료는 모두 기업 소유”라며 사직과 함께 기업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기업 직원 역시 “사기업에서 저렇게 했다가는 바로 고소당한다”라며 “그게 개인 자료냐. 누가 봐도 후임이 활용할 수 없도록 (지운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글을 본 한 시민은 19일...
    2024-02-19 11:08
  • 반도건설, 우수협력사 12개 사 선정해 시상식 개최
    반도건설, 우수협력사 12개 사 선정해 시상식 개최
    또한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해 중소 협력사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메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사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라이프하우징의 이형민 대표는 "반도건설에서 기술력과...
    2024-02-19 10:55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0 총선 인재로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49)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를 지낸 김남희(45) 변호사, 의사인 차지호(43)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2024-02-19 10:30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무슨 띠인가요?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보통의 의뢰인에게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중대사다. 그래서일까 소송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들은...
    2024-02-19 06:00
  •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간협은 “TF 첫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4-02-18 17:32
  •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대구는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 서구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북구을 김승수 의원·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이외에도 울산에선 서범수(울주) 의원, 경북에선 김정재(포항 북), 김병욱(포항 남·울릉)...
    2024-02-18 12:00
  • 오픈AI·MS 등 AI 선도 20개사, 딥페이크 선거 악용 방지책 마련 약속
    오픈AI·MS 등 AI 선도 20개사, 딥페이크 선거 악용 방지책 마련 약속
    기술·미디어 감시단체인 프리프레스의 노라 베나비데즈 변호사는 “선거철마다 기술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을 약속했고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자발적인 약속은 민주주의가 직면한 전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있는 바쁜 해에 AI가 초래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해결하려면 인적 검토와 법...
    2024-02-18 11:11
  • 나발니 시신 어디로…유족 “푸틴이 살해 후 돌려주지 않아”
    나발니 시신 어디로…유족 “푸틴이 살해 후 돌려주지 않아”
    야르미쉬는 “교도소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신을 옮겼다고 했고, 이후 변호사와 나발니 모친이 (관계자가 알려준) 영안실에 도착했을 땐 그곳에 시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정부가 나발니의 시신을 즉각 유가족에게 넘길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틀 전 러시아 연방 교도소 당국은 나발니가 산책 도중 쓰러져...
    2024-02-18 09:49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이유서도 같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2024-02-17 08:00
  • ‘푸틴 정적’ 반체제 인사 나발니, 시베리아 감옥서 사망…사인 조사 중
    ‘푸틴 정적’ 반체제 인사 나발니, 시베리아 감옥서 사망…사인 조사 중
    나발니의 측근은 나발니의 사망에 관해 확인된 바가 없다며 변호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레오니트 솔로비요프 변호사는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에 “이틀 전(14일) 나발니를 면회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나발니의 사망 사실을...
    2024-02-16 22:01
  • ‘클린스만 경질’ 정몽규 책임론은 어디로…사임질문 ‘묵묵부답’
    ‘클린스만 경질’ 정몽규 책임론은 어디로…사임질문 ‘묵묵부답’
    거액의 위약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클린스만 감독과 해지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라며 “혹시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축구협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선임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 있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벤투...
    2024-02-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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