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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무슨 띠인가요?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보통의 의뢰인에게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중대사다. 그래서일까 소송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들은...
    2024-02-19 06:00
  •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14인으로 구성됐다. 간협은 “TF 첫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4-02-18 17:32
  •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대구는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 서구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북구을 김승수 의원·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이외에도 울산에선 서범수(울주) 의원, 경북에선 김정재(포항 북), 김병욱(포항 남·울릉)...
    2024-02-18 12:00
  • 오픈AI·MS 등 AI 선도 20개사, 딥페이크 선거 악용 방지책 마련 약속
    오픈AI·MS 등 AI 선도 20개사, 딥페이크 선거 악용 방지책 마련 약속
    기술·미디어 감시단체인 프리프레스의 노라 베나비데즈 변호사는 “선거철마다 기술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을 약속했고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자발적인 약속은 민주주의가 직면한 전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있는 바쁜 해에 AI가 초래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해결하려면 인적 검토와 법...
    2024-02-18 11:11
  • 나발니 시신 어디로…유족 “푸틴이 살해 후 돌려주지 않아”
    나발니 시신 어디로…유족 “푸틴이 살해 후 돌려주지 않아”
    야르미쉬는 “교도소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신을 옮겼다고 했고, 이후 변호사와 나발니 모친이 (관계자가 알려준) 영안실에 도착했을 땐 그곳에 시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정부가 나발니의 시신을 즉각 유가족에게 넘길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틀 전 러시아 연방 교도소 당국은 나발니가 산책 도중 쓰러져...
    2024-02-18 09:49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고이유서도 같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습니다.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2024-02-17 08:00
  • ‘푸틴 정적’ 반체제 인사 나발니, 시베리아 감옥서 사망…사인 조사 중
    ‘푸틴 정적’ 반체제 인사 나발니, 시베리아 감옥서 사망…사인 조사 중
    나발니의 측근은 나발니의 사망에 관해 확인된 바가 없다며 변호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레오니트 솔로비요프 변호사는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에 “이틀 전(14일) 나발니를 면회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괜찮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나발니의 사망 사실을...
    2024-02-16 22:01
  • ‘클린스만 경질’ 정몽규 책임론은 어디로…사임질문 ‘묵묵부답’
    ‘클린스만 경질’ 정몽규 책임론은 어디로…사임질문 ‘묵묵부답’
    거액의 위약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클린스만 감독과 해지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라며 “혹시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축구협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선임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에 있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벤투...
    2024-02-16 17:23
  •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함인경 변호사)·금천(강성만 전 당협위원장, 이병철 한국해양대 연구교수)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경기는 여주·양평(김선교 전 의원, 이태규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을(이형섭 전 당협위원장, 정광재 전 MBN 앵커)·광명갑(권태진 전 당협위원장, 김기남 전 당협위원장,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광주을(박해광 당 중앙위원회 총간사, 조억동 전 광주시장, 황명주 전...
    2024-02-16 16:21
  • ‘위약금 70억’ 정몽규 사재출현?…클린스만, 8년 전에도 82억 ‘꿀꺽’
    ‘위약금 70억’ 정몽규 사재출현?…클린스만, 8년 전에도 82억 ‘꿀꺽’
    당시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축구연맹으로부터 챙긴 위약금은 620만 달러(약 82억 원)다. 클린스만 감독에게 제공될 위약금에 대해서 정 회장은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 혹시 문제점이 생기면 제가 재정적으로 이바지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라며 사재 출연 가능성도 언급했다.
    2024-02-16 16:20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다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도 진료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주동자뿐 아니라 모두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사실상 모든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으니 어느 선에서 정리하고...
    2024-02-16 16:17
  • 이언주 "힘 있는 민주당과 무도한 尹정권 심판"…7년만 복당
    이언주 "힘 있는 민주당과 무도한 尹정권 심판"…7년만 복당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옛 민주당)에 영입됐다. 경기 광명을에서 19·20대 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탈당 후 이 전 의원은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등을 거쳐 미래통합당에서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을 공개 비판하는 등 당내 비주류로 활동하다 지난달 18일...
    2024-02-16 11:53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이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 합격 이후 1995년부터 공직 생활에 입문한 신임 유 위원은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한 이후 사무총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국방감사국(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신임 유...
    2024-02-16 10:31
  •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 전 남편 앞에서 강기영에 키스…오민석과 갈등 예고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 전 남편 앞에서 강기영에 키스…오민석과 갈등 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노율성은 두 사람 관계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JTBC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는 악질 배우자 처단 전문 활극으로 현직 이혼 해결사 김사라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변호사 동기준이 시원하게 말아주는 원스톱 이혼 성사 프로젝트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31일 오후 8시 50분에 처음 방송된다.
    2024-02-16 10:06
  • “안 봤으면 입 다물어”…‘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건국전쟁’ 관람평
    “안 봤으면 입 다물어”…‘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건국전쟁’ 관람평
    전 씨는 “노무현 이야기를 담은 ‘변호사’도 봤고, 박정희를 담은 ‘남산의 부장들’, 전두환을 다룬 ‘서울의 봄’도 봤고, 곧 ‘길 위의 김대중’도 볼 것”이라며 “영화를 보든 안 보든, 내가 무슨 영화를 보던 그건 내 자유인데 이런 영화 논쟁이 나온 김에 제발, 한국 영화 뭐든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영화산업 발전에도 다 같이 기여하자”고 했다. 그는 “역사와...
    2024-02-16 09:26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로펌계 매출 2위권 그룹으로서 위상을 견고히 했다”며 “25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율촌이 인수합병 없이 단기간에 최상위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프로젝트 기여도가...
    2024-02-16 06:0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갑질, 노란봉투법 등 노동시장 이슈가 많았던 만큼 노동 및 중대재해 분야 비중이 늘고 자문뿐 아니라 쟁송 업무도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로...
    2024-02-16 06:00
  •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이영구(66‧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2024-02-15 18:08
  • 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아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아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이에 박수홍 측에서는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다시는 박수홍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2-15 17:26
  • 민주, 영입인재 4명 전략공천…강남을 강청희·부평갑 노종면 등
    민주, 영입인재 4명 전략공천…강남을 강청희·부평갑 노종면 등
    전 변호사의 경우 출생지는 부산이지만 유년기부터 울산에 거주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인권변호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내용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향후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 중성동갑 전략공천 여부와 관련해선 "오늘 논의된...
    2024-0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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