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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윤·반명 유권자, 조국 품으로?"…총선 최대 변수 된 조국 돌풍
    "반윤·반명 유권자, 조국 품으로?"…총선 최대 변수 된 조국 돌풍
    개국을 기념해 유튜브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여의도 4PM'을 구독한 뒤 화면을 캡처하고, 카카오톡 이투데이 채널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14 16:11
  •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건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라면서 “OECD 국가 국민들이 1년 평균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5회일 때 대한민국은 16회인데, 의사 수가 그렇게 부족하면 국민들이 왜 평균 3배 이상의 의사를 만날 수...
    2024-03-14 15:54
  • [포토] '의대 증원' 집행 정지될까…법원 첫 심문
    [포토] '의대 증원' 집행 정지될까…법원 첫 심문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14 15:51
  •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14 10:45
  •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野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전지예·정영이 대신 이주희·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최근 '반미 전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여성 후보 2명의 대체자로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14일 야권 등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은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을 민주연합에 재추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2024-03-14 09:06
  •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2024-03-14 08:44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구독ㆍ조회수=돈'…혐오 판치는 '사이버렉카'
    구독자 17만 명의 B채널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논란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 변호사, 방송사 직원 등 민간인을 저격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다. 이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은 유명인에 비해서는 낮지만, 보통 3~4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90일 안에 세 차례 경고를 받으면 채널을 영구삭제하는 ‘삼진아웃’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조회 수와...
    2024-03-14 05:00
  • [종합]또 다시 비명횡사…전해철·김상희·신동근 줄줄이 공천 탈락
    [종합]또 다시 비명횡사…전해철·김상희·신동근 줄줄이 공천 탈락
    부천을은 김기표 변호사가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을 꺾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도 경기 안산갑 경선에서 패배해 공천에서 떨어졌다. 또 다른 친문계로 꼽히는 신동근 의원도 인천 서병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다. 전략선거구인 인천 남동구을은 이훈기 전 기자가 이병래 전 인천시의원을 이기고 최종...
    2024-03-13 21:34
  •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현재로선 시민사회 추천 후보 차순위인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각각 전‧정 후보를 대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민사회 측에서 재추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명성 경쟁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에...
    2024-03-13 16:17
  • 지난해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 5600만 원…의사는 얼마? [그래픽뉴스]
    지난해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 5600만 원…의사는 얼마? [그래픽뉴스]
    이직 시도가 가장 활발했던 연차는 사원(62%)과 대리(60%)였다. 이어서 신입(54%), 과장(53%), 차·부장(40%) 순이었다. 지난해 연봉이 가장 높은 직군은 의사(2억5000만 원), 변호사(1억 원 ), 약사(9300만 원)로 드러났다. 연봉이 가장 낮은 직군은 고객 상담원(4200만 원), 치과위생사(4300만 원), 대학 교직원(4400만 원)이었다.
    2024-03-13 16:12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현장 목소리들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현행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등 가사소송에도 여러 분류와 형식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절차가 달라지다보니 그 구분이 실무랑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13 15:55
  • 중국 네티즌 ‘파묘’ 조롱글 600만 조회수…서경덕 “존중 먼저 배우길”
    중국 네티즌 ‘파묘’ 조롱글 600만 조회수…서경덕 “존중 먼저 배우길”
    그는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등 인기 있는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해 도둑 시청하는 것이 그야말로 습관화가 돼 버렸다. 배우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짝퉁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 수익구조로 삼았다”라며 “K콘텐츠에 대해 왈가불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먼저 배워라”라고 꼬집었다....
    2024-03-13 10:34
  •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배우 황정음이 최근 SNS를 통해 남편의 외도를 암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직 변호사 주장이 나왔다.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2024-03-13 09:25
  • ‘경영권 분쟁’ 결론날까…전운 감도는 한미사이언스 주총
    ‘경영권 분쟁’ 결론날까…전운 감도는 한미사이언스 주총
    사외이사후보는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다. 법무법인 지평은 임종윤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사회 정원은 10명이다.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 6명이 모두 선임되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임종윤 사장 측은 5명을 진입시켜 과반수를 채운단 전략이다. 현재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우호지분과...
    2024-03-13 05:00
  •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환경운동연합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생활 시작했잖아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떤 정치인보다 앞선다고 봐요.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요. 미래를 보는 환경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포구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홍역을 치렀지만, 외국인들은 매력을 알아봤다. 경의선숲길~홍대~당인리발전소에 이르는 2km...
    2024-03-13 05:00
  • 국민의힘, ‘5·18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사과 진정성 인정”
    국민의힘, ‘5·18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사과 진정성 인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도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공관위는 "회의에서는 과거 세부 발언 내용 및 도 후보의 사과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2024-03-12 21:50
  • 민주, ‘비명’ 송갑석·도종환 등 공천 탈락
    민주, ‘비명’ 송갑석·도종환 등 공천 탈락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전성 변호사가 유정배 전 석탄공사 사장을 이기고 승리했다. 광주 지역구 8곳 중 민주당 현역 6명이 경선에서 탈락하고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만 유일하게 경선을 통과했다. 전남 목포에선 김원이 의원이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선 문금주 전 전남 행정부지사가...
    2024-03-12 21:40
  • 이재명, 서울 동작 ‘깜짝’ 지원유세...오후엔 인천으로
    이재명, 서울 동작 ‘깜짝’ 지원유세...오후엔 인천으로
    그는 인천 서구을 지역구로 이동해 이용후 변호사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서구을 지원 유세 중 해당 지역구 경쟁 상대인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와 박 후보를 지원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덕담을 건네며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 유세 지원을 마친 이 대표는 연이어 인천 연수갑 지역구로 이동해 옥련시장 일대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2024-03-12 16:47
  • 與, 중성동을 이혜훈 경선 승리...‘현역’ 하태경 탈락
    與, 중성동을 이혜훈 경선 승리...‘현역’ 하태경 탈락
    경북 안동예천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기 안산을에선 서정현 후보, 경기 고양을에선 장석환 후보, 경기 파주을에선 한길룡 후보, 경남 김해갑에선 박성호 후보가 각각 경선에서 승리했다. 부산 서동에서는 곽규택 변호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결선을 치른다.
    2024-03-12 15:30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2024-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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