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씨를 향해 취재진이 범행 동기, 공범 위치 등을 묻자 A 씨는 "내가 죽인게 아닙니다"라며 "아무것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 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결정을...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 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받은 혐의 중 6억 원 수수 부분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 사건 모두에 있어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 이후 이틀 만인 12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자오 창업자는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단계는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했고, 이제야 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자금세탁 방지법과 금융 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자오 창업자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후 그는...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결국 법정구속 됐다.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31)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8일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다르게 줬나”, “뇌물 경쟁을 붙인 것 맞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10시 45분께 도착한 나머지 한 명의 심사위원 역시 묵묵부답으로 입정했다.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남천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이후 B씨는 긴급 체포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B씨의 아내와 그의 딸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라며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B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B씨의 아내는 남편과 A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동의하에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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