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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목적·상습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리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2023-11-22 15:00
  •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두 사람은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파리바게트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명을...
    2023-11-17 12:02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이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고,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다며 무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융당국 규제를 피하면서 거래소 코인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 회사가 빗썸을 지배하는 구조로 지배구조를...
    2023-11-16 19:34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상 부동산 취득에 관여해 자금을 조달하고 명의 수탁자를 물색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7월 2심 재판때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이로써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최 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2023-11-16 11:58
  • “아버지가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 "징역 4년"
    “아버지가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 "징역 4년"
    아버지, 삼촌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도록 세 자매 관계인 교인들을 세뇌해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 수사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길호 판사)은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무고죄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수사관 A씨, 함께 세뇌 작업을 수행한 아내이자 교회...
    2023-11-16 11:18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진술에 불과하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근식 변호인 측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2023-11-15 16:49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계속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하고 법 개정과 양형 기준도...
    2023-11-13 05:00
  •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6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사건 전날 민영씨 부부와 술을 마셨다는 지인은, 평소처럼 티격태격하던 부부는 술에 취하면서 더 격해졌고, 민영 씨의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다툼에 싸움을 말린 뒤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후 8분 뒤인 11시 8분, 경찰에 민영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가...
    2023-11-12 00:35
  • 전청조 '사기혐의' 구속…"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망 우려"
    전청조 '사기혐의' 구속…"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망 우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5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남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 있느냐", "밀항을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약 1시간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2023-11-03 19:20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특히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악질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공판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도 확대 운영해 올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을 지원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총 5568명(1765건)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2023-11-01 15:00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회생절차), 자율협약 등이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만 참여해 상대적으로 기업회생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경영권도 보장된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가능하다. 반면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채권단 동의를 통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은 '채권액 75%' 이상 동의로...
    2023-10-31 15:39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이종석·이영진·이은애·김형두 재판관 4인이 낸 별개 의견이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2023-10-30 06:00
  •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재판부는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 당시 정창욱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사건...
    2023-10-27 18:07
  •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79) 씨는 재판이 끝난 후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교도관이 응급조치했다. 앞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 원 추징금 400여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건설업체에서 8차례에 걸쳐...
    2023-10-27 15:39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다만 윤 전 세무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2023-10-25 15:52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이어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4월에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또 올해 4월에는 앞선 두 건의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2023-10-24 17:01
  • 박수홍 측 “동생, ‘큰형 탓’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수홍 측 “동생, ‘큰형 탓’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4월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2023-10-20 10:53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법정구속 됐다. 8월 23일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남겼다. 특히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했다. “몰랐다”는 것이 더 큰...
    2023-10-19 05:00
  •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피고인 신 씨 10일, 13일 두 차례 반성문 제출다음 달 15일 피해자 아버지 법정 출석 예정 약물에 취한 채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쳐 뇌사상태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운전자 신모 씨가 16일 오전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법정에 선 신 씨 변호인은 도주 의도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2023-10-16 14:26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지난달 26일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거센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민주당 인사들이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1년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석방 상태에서...
    2023-10-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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