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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지원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 등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2020년에 이어 높은...
    2022-09-15 13:42
  • [킹달러 시대, M&A]③내년엔 더 어렵다…실탄 쌓는 기업
    [킹달러 시대, M&A]③내년엔 더 어렵다…실탄 쌓는 기업
    만도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판교 R&D센터를 4000억 원에 팔았고, LX하우시스는 자산효율화 차원에서 울산 토지·건물을 매각했다. LG는 자회사 디앤오가 보유한 농업법인 곤지암예원 지분 90%를 계열사 LG생활건강에 지난달 매각했다.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비싼 이자를 주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곳도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 등급...
    2022-09-12 11:14
  • “대만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반도체 대기업수는 한국의 2배 이상”
    “대만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반도체 대기업수는 한국의 2배 이상”
    일례로 전경련이 반도체 산업의 법인세 부담률(2019∼2021년 3년 평균)로 조세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14.1%)에 비해 1.9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단위로 살펴보면 격차가 더 확연했다. 삼성전자(27.0%), SK하이닉스(23.1%), LX세미콘(20.1%)등 한국의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5%를 상회했지만 대만의 TSMC(10.9%), 미디어텍(13.0%), UMC(6.1%)의...
    2022-09-05 06:00
  • 대한토지신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에 500만 원 기부
    대한토지신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에 500만 원 기부
    대한토지신탁은 30일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후원금 500만 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자산형성 지원, 건강검진,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공제회 주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면 전달식은 생략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늘어난 플랫폼...
    2022-08-30 10:11
  •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문제의 땅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1920년 5월 일본법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국가는 지난해 3월 광주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저수지는 1977년경부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초해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권을 행사했다. 조합은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됐고, 이후 명칭이...
    2022-08-24 06:00
  • 옥주현, 강남 건물주 등극…신사동 빌딩 160억에 매입
    옥주현, 강남 건물주 등극…신사동 빌딩 160억에 매입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옥주현이 사내이사로 등록된 1인 법인인 타이틀롤은 지난 3월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건물을 160억 원에 매입했다. 6월 잔금 납부와 동시에 부산은행에 신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옥주현이 매입한 건물은 1996년 준공된 것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도보 6분 거리인 역세권에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이며 토지면적 396.60...
    2022-08-22 16:2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과세에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내용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으로 끼워 넣은 소득세의 개편내용도 소득하위 계층보다는 소득상위 계층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더 크도록 설계되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으로 세액경감액의 최대치인 54만 원의 혜택을 받는...
    2022-08-22 05:00
  •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기존 도심 복합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만 주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은 신탁과 리츠 등 기관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정부는 앞으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민가 주도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일문일답에서 “(도심 복합개발은) 민간사업을 중심으로 끌고 갈 예정이고, 사업이...
    2022-08-17 17:00
  •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2022-08-17 11:00
  •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부통령 캐스팅보트로 상원서 51대 50 통과기후변화·에너지안보·약값 인하 등에 총 4330억 달러 지출최소 15% 법인세 부과 등으로 재원 마련고소득층·사모펀드, 승자로…제약사·빅테크는 타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1년 반 가까이 추진해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의원 50명...
    2022-08-08 16:20
  •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착수…입주민 1600명 일자리 지원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착수…입주민 1600명 일자리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일자리 및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컨설팅, 직업훈련 연계서비스,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담사가 주중 1회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2022-07-26 15:56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아울러 최근...
    2022-07-26 11:00
  • 작년 국민순자산 1경9809조 '역대 최대'...주택ㆍ주식 가치 대폭↑
    작년 국민순자산 1경9809조 '역대 최대'...주택ㆍ주식 가치 대폭↑
    작년 말 토지자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은 5.2배로 전년(5.0배)보다는 상승했다. 금융자산(2경1073조 원)에서 금융부채(2경291조 원)를 뺀 순금융자산(전체의 3.9%)은 782조 원으로 252조 원(47.5%) 증가했다. 금융부채가 국내 비금융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468조 원)를 중심으로 1637조 원(8.8%) 늘었지만 금융자산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2022-07-21 12:06
  • LH,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LH,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LH 임대상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LH는 앞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임대상가는 그간 약 84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왔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
    2022-07-17 11:00
  • LS이모빌리티솔루션, 멕시코에 美 전기차 부품 공장 건설
    LS이모빌리티솔루션, 멕시코에 美 전기차 부품 공장 건설
    이날 행사에는 정인호 LS이모빌리티솔루션 멕시코 법인장과 호세 로사스 아이스푸로 토레스(José Rosas Aispuro Torres) 두랑고 주지사 등 주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S이모빌티솔루션은 내년까지 두랑고에 총면적 3만5000㎡(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EV(전기차)릴레이, BDU(배터리분배장치) 등 전기차 핵심 부품 양산 체계를 갖출...
    2022-07-07 08:31
  •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미래 전략,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로 '만개'?
    현대백화점의 ‘더현대’ 미래 전략,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로 '만개'?
    북구 일대 개발을 맡은 휴먼스홀딩스 제1차PFV는 부동산 디벨로퍼인 신영과 종합 부동산 회사인 우미건설 등이 주주로 참여한 회사로, 현재 전남방직·일신방직과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광주시와 토지이용계획을 협의 중이다. 휴먼스홀딩스 측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근대 건축물 보존과 함께 도시 경쟁력 제고, 아파트...
    2022-07-06 16:20
  • 전체 가구의 62%가 토지 소유…1년 새 36만 가구 증가
    전체 가구의 62%가 토지 소유…1년 새 36만 가구 증가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현황은 우리나라 전체 5164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1851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별 소유현황은 임야가 57.7%인 2만6813㎢,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34.6%인 1만6077㎢, 대지가 5.5%인 2549㎢ 순이다. 나이별로는 60대(29.6%), 50대(22.7%), 70대(19.3%) 순으로 토지를 많이...
    2022-07-04 11:00
  • 한국공유재산학회 창립…초대회장에 남창우 경북대 교수
    한국공유재산학회 창립…초대회장에 남창우 경북대 교수
    한국공유재산학회는 건물과 토지 등 모든 재산과 국가 소유의 공공 재산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교수, 연구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연구하고 논의하는 학술 연구 사단법인이다. 남 초대회장은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 쟁점을 맘껏 논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와 터전이 없어 늘 아쉬웠다"며 "이제 학회가...
    2022-06-16 14:38
  •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수익용 재산은 학교 법인이 소유한 건물·토지·임야 등 부동산이나 수익사업체·주식 등을 말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예컨대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 활용할수 있다. 현재도 사립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면 처분금을 재산...
    2022-06-14 15:16
  • [K-농업 차세대 원동력⑥] 스마트팜에 뛰어든 청년들…농업 미래 책임진다
    [K-농업 차세대 원동력⑥] 스마트팜에 뛰어든 청년들…농업 미래 책임진다
    귀농한 지 4년이 지났다는 김 씨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청년농이 농업과는 상관없는 직업과 전공을 가졌지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간다'라는 농업의 매력에 이끌려 이곳에 온 것 같다"며 "마음이 맞는 청년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가공, 체험까지 할 수 있는 6차산업이 가능한 스마트팜 온실을 창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2-06-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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