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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앞으로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학교법인의 해산이 쉬워진다.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023-09-20 16:00
  • LH 경기남부, 오산세교1~2 지구 지원시설용지 등 8필지 공급
    LH 경기남부, 오산세교1~2 지구 지원시설용지 등 8필지 공급
    주유소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며 지원시설용지 및 유치원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모든 토지는 개인 및 법인 누구나 1인 2필지 이상 신청가능하며 추첨토지는 10월 11일, 입찰토지는 12일에 각각 신청접수를 받은 뒤 10월 19~20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를 참조하거나 LH오산사업단 보상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3-09-20 11: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대기업집단인 쿠팡 동일인이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실질적 지배자)이 아닌 법인으로 매년 지정되면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2023-09-14 15:00
  • 포스코인터, 美 텍사스서 6억톤 규모 CCS 사업 나서
    포스코인터, 美 텍사스서 6억톤 규모 CCS 사업 나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텍사스주 토지관리국이 주관하는 탄소포집저장(CCS) 사업 국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 스페인 렙솔(Repsol), 미국 카본버트 (Carbonvert), 일본 미쓰이 미국법인(Mitsui E&P USA)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지분은 10%다. 사업 대상 지역은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Corpus...
    2023-09-06 09:27
  •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하나은행, VIP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이번 하나 WM 법률자문단의 가사 부문에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연수원 25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연수원 30기)가, 부동산 부문의 경우 토지보상/재건축 전문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 연수원 21기)와 상업용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로티스 법률사무소, 연수원 26기)가 자문 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하나 WM 법률자문단은 법률...
    2023-08-31 13:26
  •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6.3% 감소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전년동기대비 36.4% 급감했다.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1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6조1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
    2023-08-31 11:30
  •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여야 합의해 전문가 검증해달라"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여야 합의해 전문가 검증해달라"
    관계 법인이 이 땅을 왜 샀는지는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후속 질의에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이 땅들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민주당 전 군수도 양서면에 땅이 있는데, 전 군수가 왜 땅을 샀는지에 대해 저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국토부 전관'도...
    2023-08-30 17:28
  •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태광, 사돈기업 롯데에 또 선전포고“사옥 매입 위법”…효력정지 가처분롯데 “6년 전부터 검토…절차 적법”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 매입 계획에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양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식품 회장의...
    2023-08-29 17:09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3-08-29 14:58
  •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서울 양평동 본사 건물 및 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롯데홈쇼핑은 태광산업이 적법한 절차를 뒤집는 것이라며 정면반발했다. 29일 롯데홈쇼핑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옥 매입 결정에 대해 “지난달 이사회에서 태광 측 이사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2023-08-29 11:06
  • 中 힘 빼고, 인도·인니 힘주고…현대차 시장 다변화 전략 ‘눈길’
    中 힘 빼고, 인도·인니 힘주고…현대차 시장 다변화 전략 ‘눈길’
    현대차는 11일 충칭공장 토지사용권과 생산시설 등을 36억8435만 위안(약 6800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현대차는 “충칭공장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맞으나 매각 대상, 매각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부터 가동을 멈춘 창저우공장도 연내 매각할 계획이다. 올해 충칭공장, 창저우공장이 매각되면 현대차의...
    2023-08-26 06:00
  • [종합] 현대차, 中 5공장 매각 추진…연내 4공장도 정리
    [종합] 현대차, 中 5공장 매각 추진…연내 4공장도 정리
    23일 로이터 통신은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가 충칭 공장의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현대는 최근 충칭 공장의 토지 사용권, 장비, 기타 시설 등을 36억8천435만 위안(약 6757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현대차는 2021년까지 중국 베이징 1∼3공장을 비롯해 창저우(4공장)와 충칭(5공장)에 각각 공장을 한 곳씩...
    2023-08-23 20:54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정경호(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해외자원개발협회 자원개발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 수료,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 최재웅(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법률 고문 변호사● 오희정(미국 뉴욕 주) 외국 변호사싱가포르 Quahe Woo & Palmer LLC 파견, 법무법인(유한)...
    2023-08-18 06:00
  •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현재는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요양시설을 개설할 수 있다. 복지부는 특정 지역·규모에 대해 비영리법인 등을 조건으로 임차 개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에는 모든 신규 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할...
    2023-08-17 14:30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 불안감을 조성하며 수십 년간 사용된 공법인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는 마치 살지 못할 곳처럼 만들고 있다. 마녀사냥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호통을 치면서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태 해결에는 도움되지 못한다. 무량판은 해외에서도 적용된 지 100년 이상된 구조형식으로, 사용하느니 마느니 하는...
    2023-08-16 05:00
  • 태웅로직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42억원…2020년 2배 웃돌아
    태웅로직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142억원…2020년 2배 웃돌아
    태웅로직스는 5월 부산신항 웅동지구에 359억 원 규모 토지 취득을 결정했다. 해당 부지에는 다목적 물류센터가 신규 설립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에 창고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등 창고 사업 성장을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하반기에는 전문 항공 화물 혼재 기업 ‘트랜스올’ 인수에 따른 사업적 시너지 및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
    2023-08-14 16:53
  •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찾아 감리 실태 등을 전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안 하면 도둑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LH가 무량판 적용 단지 10곳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사장이 직을 걸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A3블록...
    2023-08-09 15:58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2023-07-27 16:35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①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②비과세 대상 부수 토지 범위 ③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기타 順으로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등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한다. 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칙 긴 문장은 단문을 사용해 분리해 적고, 예외의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과 나눈다. 도표·계산식 활용 시 이해가 쉬운...
    2023-07-27 16:00
  • 지난해 개인 토지소유자 '1877만 명'…전년비 1.5% ↑
    지난해 개인 토지소유자 '1877만 명'…전년비 1.5% ↑
    농림지역이 48.8%인 2만265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087㎢ 대비 2.5% 증가했다. 농림지역이 32.1%, 관리지역이 27.1%, 녹지지역이 15.1% 순으로 나타났다.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783㎢ 대비 0.4% 증가했다. 농림지역이 56.8%, 관리지역이 21.9%, 녹지지역이 11.9% 순으로 나타났다.
    2023-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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