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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은 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가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으로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2023-02-15 07:00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하지만 전 정권은 이를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3000만 원, 2주택자는 1억2000만 원을 내야 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다. 부자인데 뭐가 문제냐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전월세 주택의...

2023-02-07 06:00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거래량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임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래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733건 대비 12.9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3-01-31 07:00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과감한 지원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정부도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투자에 대한 강력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이후 중단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시켜 투자 업종...

2023-01-31 06:00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2023-01-26 14:3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2023-01-26 08:17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르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2023-01-24 11:00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에도 빈 상태로 있던 오피스텔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임대 목적으로 심사를 거쳐 매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미분양을 떠안는 일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LH는 지난달 1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위치한 A 오피스텔...

2023-01-16 16:06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경찰은 30대 신모 씨가 대표로 있는 한 부동산중개법인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 법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세입자들과 접촉하며 실질적으로 빌라 전세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 등 이른바 빌라왕들이 컨설팅 업체 측에 사실상 빌라 소유자 명의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2023-01-11 16:08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주로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은데 그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덥석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련의 계약들이 중개계약으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적극적 혹은 소극적 가담하거나 방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중개사에 대한 신뢰 위기 상황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2023-01-11 15:24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주주 모두 해외 영주권을 보유했다면 국내 외국투자법인 지분 30%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ETS 주주의 해외 영주권 문제는 사업 부지 확보와도 연결된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협약 체결 2개월 이내 LH와 토지매매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지분율 요건(30%)을 채우지 못하면 국공유지 계약을 할 수 없다. 부동산...

2023-01-10 18:27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 매수한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를 보면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2023-01-09 06:00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현재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 소유한 경우만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포트폴리오 확대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법인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때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한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도 폐지해 효율성을 높이고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 시기도 기존 3년 경과 후...

2023-01-05 06:00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이다.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에 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 공간·디지털 인프라, 금융·R&D 등 범부처 패키지를 제공한다. 법인·소득세 등 세제 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특례 부여도...

2023-01-03 16:41
폴라리스세원, 자산 재평가 통해 자산가치 356억 원 증가

이번 자산 재평가는 종속법인인 폴라리스우노에서도 함께 실시했다. 재평가 대상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로 일대와 익산시 석암로 139 등 토지 3만6755.5㎡다. 장부가액은 2022년 9월 30일 기준 31억 원이고 감정평가액은 41억 원 증가한 72억 원이다. 이번 자산 재평가로 폴라리스세원의 연결기준 토지 감정평가액은 66억5천만 원에서 422억3천만 원으로...

2023-01-03 09:11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 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2022-12-20 11:00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이 세금 포탈 혐의를 받는 대명종합건설 법인과 지우종 대표, 회계팀 이사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2022-12-05 17:45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0.26% 수준…땅 주인 절반은 미국인

5%(1178만1000㎡), 주거용지 4.2% (1091만7000㎡)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1억4515만50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011만4000㎡), 순수외국인 9.5% (2492만8000㎡), 정부･단체 0.2%(55만㎡)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12-01 11:00
[오늘의 주요 공시] 삼성중공업·이수화학·금양 등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이수화학, 정밀화학제품·전고체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분할 결정 △자화전자, 혜주나노테크(중국현지법인) 지분양도 계약 체결 △진흥기업, 이천장호원 B2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낙찰자로 선정 △금양, 부산시에 산업단지 중 일부 토지 매입확약서 제출 △국보, 최대주주 케이비국보→엠부동산성장1호투자목적 유한회사 변경

2022-11-29 17:45
국토부ㆍLH 손잡고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흥옌성 클린' 첫 삽 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 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및 응웬 흐우 응이아 흥옌성 쩐 꾸억 반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2022-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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