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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2023년 4월 토지 양도금액 수억 원에 용역비로 다시 수십억 원을 받아 150배의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가 기획부동산, 알박기 투자 등 악의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부동산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무허가 건물 거래나 부실법인 등을 악용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2024-03-13 14:02
  •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비율 관리와 주택공급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지난달 이한준 LH 사장이 “LH 특성 반영한 재무구조를 찾겠다”고 발언한 뒤 LH가 본격적인 신도시 주택 공급과 부채비율 관리에 앞서 재무관리 복안 찾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LH는 전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과 재무전망 분석’ 용역을...
    2024-03-07 15:00
  • 폴라리스우노, 인니에 신공장 준공…폴라리스오피스그룹 시너지까지 ‘재도약’
    폴라리스우노, 인니에 신공장 준공…폴라리스오피스그룹 시너지까지 ‘재도약’
    신공장 토지 면적은 1만5994㎡, 공장 면적은 7700㎡에 달한다. 고객 니즈 및 매출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CAPA)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연간 1190톤(t) 규모에서 연간 총 5200톤 규모까지 늘릴 계획이다. 켄달산업단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세제∙고용 등의 혜택이 다양해 시장 진입에 유리한 발판으로 작용할...
    2024-03-07 09:04
  •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혁신파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동시 신청해, 두 사업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지원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2024-02-26 14:45
  •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지난달 말 발표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조2000억 원(22.4%)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 수입(11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 원(10.0%)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2024-02-15 10:00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국토부 감리제도 개편 조치계획에 따르면 감리 허가권자 지정 확대 및 선정 방식 개선은 건축법, 공공주택 감리 선정 및 계약개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2024-02-07 15:14
  •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거래주체도 구분(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ㆍ기타 등)해 공개한다. 이 밖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ㆍ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2024-02-04 11:00
  • 마스턴아메리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시정개발공사·하이로닉과 MOU 체결
    마스턴아메리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시정개발공사·하이로닉과 MOU 체결
    마스턴투자운용 미국 현지 법인 마스턴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테일러시 시정개발공사(EDC)와 국내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하이로닉과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설 확보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일 밝혔다. MOU 체결로 하이로닉의 테일러시 내 상업용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4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말...
    2024-02-02 17:24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법인세는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조2000억 원(-22.4%)이나 감소했다. 소득세는 세정지원 기저효과와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2조9000억 원(-10%) 줄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전년대비 14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4-01-31 11:30
  • 반도건설, 美 LA 2차 주택사업 '더 보라 3020' 아파트 착공
    반도건설, 美 LA 2차 주택사업 '더 보라 3020' 아파트 착공
    ‘The BORA 3020’은 반도건설이 미국 LA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해 시행 및 시공, 임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는 두 번째 자체 개발 프로젝트로 지난해 토지를 매입해 착공을 준비해 왔다. 사업지는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에 위치하며, 단지 규모는 대지면적 52,594sf 부지에 아파트 지하 1층~지상 8층 총 262가구(studio 17, 1bed 186, 1bed+den 24, 2bed 23...
    2024-01-30 14:27
  •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건전성 등 경영평가 4~5등급 45곳경영개선 요구 판정도 12곳 달해단위 금고법인 1288개로 6곳 줄어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더뎌지는 사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금고들의 부실화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실 단위금고의 합병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영 개선이 요구되는 개별 금고들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태영건설로 촉발된 부동산...
    2024-01-29 05:00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2024-01-22 11:0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틀간 강우량이 393.6mm에 이르러 관측대가 개설된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고...
    2024-01-14 13:20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시동’ [종합]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시동’ [종합]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다만...
    2024-01-11 20:15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
    2024-01-11 12:00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은 모 증권사 임원 A씨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본PF주선 등을 수행하며 얻은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A씨가 사실상 지배 중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권(CB)을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500억 원 상당 가액에 매각해 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2024-01-10 12:00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다수일 때는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할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2024-01-10 10:56
  •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3%를 중국법인이 보유했다. 일부 의원들은 외국인의 미국 농작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추진했다. 앞서 상원은 작년 7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출신의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면적 또는 가치 이상의 농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적으로는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미국 주의 거의 절반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2024-01-09 17:33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B 법인은 C 법인 흡수 합병 후 C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 법인의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 법인은 일정 기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C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도는 애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세법 질서를...
    2023-12-26 14:00
  •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한미글로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조성 사업 PM(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LH는 해당 사업 총괄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있다.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 도심지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해당 부지 면적은 64.4㎢(약 2000만 평)로 분당 신도시 세 배 규모다. 현재는 양과 낙타의 방목지로 사용 중인...
    2023-12-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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