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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2023-05-20 08:00
  •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17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17일 개최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 등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과세시기를 출자시점에서 수익실현시점으로 이연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끝으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중교 연세대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전무,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23-05-04 09:47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또한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특별법은 내달 1일 법안소위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이 빠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2023-04-28 17:36
  • 알스퀘어, "베트남 첫 한국형 산업단지 흥옌성 용지 판매 맡는다"
    알스퀘어, "베트남 첫 한국형 산업단지 흥옌성 용지 판매 맡는다"
    알스퀘어베트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 VTK흥옌산업단지투자개발회사(이하 VTK)가 개발하는 흥옌성 클린산업단지의 용지 판매를 담당한다. 흥옌성은 베트남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202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알스퀘어베트남은 VTK와 ‘흥옌성 VTK 클린산업단지 공급에 관한 중개...
    2023-04-25 08:47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는 10% 정도에...
    2023-04-25 07:00
  •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전자결제시스템과 법인자금이 맡겨진 은행 시스템을 연계하고 자금수지 보고 시 경영진이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횡령 예방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에서 횡령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단 회계·세무·금전 출납 담당자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2023-04-24 08:57
  •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조현성 변호사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천화동인 6호는...
    2023-04-06 09:33
  • KoDATA, 빅밸류에 전략적 투자…프롭테크 신사업 개척
    KoDATA, 빅밸류에 전략적 투자…프롭테크 신사업 개척
    국내 최대의 등기 DB를 보유하고 있는 리얼탑은 부동산 및 법인 등기정보, 토지 및 건축물 대장 실시간 열람, 부동산 시가 및 경매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프롭테크 신사업 추진은 리얼탑 서비스로 쌓인 노하우와 DB가 기반이 됐다. 양 사는 각각의 데이터와 관련 사업 노하우, 공간 AI 알고리즘 기술 협업을 통해 부동산 인공지능 시세 모델...
    2023-04-04 09:55
  • 다이나믹디자인, 인니 니켈 광물 운송판매 법인 인수 MOA 체결
    다이나믹디자인, 인니 니켈 광물 운송판매 법인 인수 MOA 체결
    다이나믹디자인이 니켈 광물 운송 판매 법인 PT. 티르타 알람 미네랄(PT. Tirta Alam Mineral·PT. TAM)의 사업권 및 지분 취득과 니켈 원광에 대한 판매권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PT. TAM은 1월 27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는 PT. ATN 인도네시아 미네랄(PT. ATN Indonesia Mineral·PT. AIM)의 관계사이다. PT. AIM의...
    2023-04-03 16:46
  • 증권사 신탁 수탁고, 지난해 금리 인상에 은행으로 쏠려…신탁업 영위 후 최초로 감소
    증권사 신탁 수탁고, 지난해 금리 인상에 은행으로 쏠려…신탁업 영위 후 최초로 감소
    정기예금형 신탁은 증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위탁자로서 증권사 신탁에 가입하고 SPC는 신탁 수익권을 유동화해 기관 등에 ABCP를 발행해 거액의 예금 운용으로 우대금리를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은행과 보험사 퇴직연금신탁 수탁액은 각각 24조9000억 원, 3조8000억 원 늘었고, 증권사 정기예금형 신탁 수탁고는 47조1000억 원 감소했다....
    2023-04-03 06:00
  • 미래 농업 요충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2025년 완공 목표
    미래 농업 요충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2025년 완공 목표
    또 지역 농업인 소득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하여 준공된 토지에는 군산·김제·부안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총 6개 공구(2789㏊) 부지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업법인이 사료작물을 재배 중이며, 일반 농지에 비해 건조 환경에 적합해 품질이 균일한 건초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23-04-02 13:26
  • 나신평 “현대로템,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BBB’서 ‘A-’ 오른지 10개월만
    나신평 “현대로템,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BBB’서 ‘A-’ 오른지 10개월만
    지난해 현대로템의 영업수익성을 보면 매출액과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각각 3조1633억 원과 1860억 원이다. 재무안정성도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로템의 부채비율은 223.4%, 순차입금의존도는 5.3%다. 지난 2019년 말 부채비율과 순차입금의존도는 각각 362.6%와 26.5%였다. 2018~2019년 현대로템은 손실 누적으로...
    2023-03-31 14:52
  •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국유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를 각종 정책 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30 06:00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법인 관계자는 "대체재산으로 확보된 용인캠퍼스 유휴토지를 갖고 있기보다 개발이나 임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수익금을 학교에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가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변수다. 명지대 용인캠퍼스 유휴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위치가 멀지 않아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2023-03-02 14:26
  • 황교안 "김기현, 큰 흠 갖고 출발하면 비대위 얘기 또 나올 것"
    황교안 "김기현, 큰 흠 갖고 출발하면 비대위 얘기 또 나올 것"
    김 후보와 토지를 거래한 A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는 교회 지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매입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등기부상 보면 A씨가 1998년 1월 31일 원소유자와 매매계약 후 같은 해 2월 10일 등기를 마친다"며 "김 후보는 A씨가 등기 변경한 바로 다음 날인 2월 11일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부터 석연치 않다...
    2023-03-01 19:40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도 범위에 포함된다.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가...
    2023-02-22 15:00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사업을...
    2023-02-20 11: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하반기 수급개선 기대…20조 차입”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하반기 수급개선 기대…20조 차입”
    ◇한국토지신탁 자라보고 놀란 가슴 4분기 영업적자 기록 우려가 없는건 아니지만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디티앤씨알오 국내 유일 Full Service CRO를 알오? 국내 유일의 풀서비스 CRO에 IT 역량까지 매년 100억 원 성장, 수익성 개선이 시작되는 2023년 강하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교촌에프앤비 시장 기대치 하회, 2023년 실적 회복을...
    2023-02-20 08:30
  • ‘이승기 예비 장모’ 견미리 “왜곡·허위사실 더는 묵과 못해…법적 대응 나설 것” [공식]
    ‘이승기 예비 장모’ 견미리 “왜곡·허위사실 더는 묵과 못해…법적 대응 나설 것” [공식]
    17일 견미리 소속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호는 “견미리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견미리 측은 먼저 “피해자만 30만 명 이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발생했다는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은...
    2023-02-17 13:25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그는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리아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등 많은 부동산 신탁사를 대신해 각종 신탁사업 자문‧쟁송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 최진석(44‧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Master of Law 수료, 한국리츠협회...
    2023-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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