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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했다. 모든 과세구간에서 세율이 낮아져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했다. 투자...
    2023-02-09 15:53
  •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 청장은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상...
    2023-02-08 10:30
  • 글로벌 위기에도 중견기업 66% “2022년 목표 경영 실적 달성”
    글로벌 위기에도 중견기업 66% “2022년 목표 경영 실적 달성”
    중견기업인들은 올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법인세ㆍ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51%)을 꼽았다.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은 42.9%를 기록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 규제 개선(34.7%) △R&D 등 신기술 확보 지원(28.6%) △사업 재편ㆍ전환 지원(14.3%) △수출 등 해외 시작 개척 지원(10.2%) 등이 뒤를 이었다....
    2023-02-06 14:52
  • [마켓이슈]“세제개편, 기업 실적ㆍ코스피 밸류에이션 개선 요인”
    [마켓이슈]“세제개편, 기업 실적ㆍ코스피 밸류에이션 개선 요인”
    현대차증권 “2022 세제개편안, 주식시장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법인세율 인하→EPS 증가→PER 하락…기업 펀더멘털에 긍정적작년 코스피 합산 지배주주순이익, 전망치 상회…“익금불산입 조정 영향” 법인세율 인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기업 실적과 펀더멘털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3-02-04 09:00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대법원은 △피고인 법인의 정관에 따라 ‘후원 회원’ 등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 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법인의 인건비 및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며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이자 등으로 인한 수입 금액에도 미치지 않고 △피고인 법인이 법인세법, 상속세...
    2023-02-04 09:00
  • “현대일렉트릭, ‘어닝 서프라이즈’ 선별 수주 효과...목표가 20% 상향”
    “현대일렉트릭, ‘어닝 서프라이즈’ 선별 수주 효과...목표가 20% 상향”
    전력기기의 선별 수주에 따른 마진 개선이 확인되는 중이다. 그는 "회전·배전 기기도 양산품 판가 인상으로 양호한 수익을 기록했다. 종속법인은 미국 법인에서 전 분기 충당금 이슈가 해소된 가운데 중국 법인 매출 회복으로 빠른 개선이 기대된다"며 "영업외손익 외화 관련 손실에도 이연법인세 효과로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했다.
    2023-02-03 07:56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올해 경기가 침체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을 펴면서 세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금은 점차 줄어 재정이 흔들릴 위기다. 갈수록 높아지는 은행권 연체율은 가계 부문을 위협하고 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2023-02-01 16:29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올해 경기둔화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 원(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한해 세수 증가분(51조9000억 원·15.1%↑)과 비교하면 찔끔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올해 경기 악화로...
    2023-02-01 10:18
  •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과감한 지원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정부도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투자에 대한 강력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이후 중단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시켜 투자 업종...
    2023-01-31 06:00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호조 힘입어 세수가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추계치보다는 7000억 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15.1%) 늘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2023-01-30 10:14
  •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 부총리는 "기업이 일정 기간에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 등에서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일종의 유전을 통해서 채유하고...
    2023-01-26 16:30
  • 중견기업 77% ‘피터팬증후군’ 앓아…“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어”
    중견기업 77% ‘피터팬증후군’ 앓아…“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줄고, 규제 늘어”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 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 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2023-01-26 12: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두 번째 화살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복지 지출도 확대하되, 법인세는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아베노믹스 이전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엔화가 ‘지구 최후의 안전자산’이라 불릴 정도로 국가신용도가 높기...
    2023-01-26 05:00
  • ‘킹달러’ 꺾이자 한숨 돌린 기업들…실적전망은 먹구름
    LG에너지솔루션은 환율이 10% 하락할 때 1585억 원의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이 난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5% 하락 시 527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작년 3분기와 4분기 평균 환율이 각각 1337.98원, 1359.26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의 평가손실 규모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금융시장이 경기...
    2023-01-24 08:00
  • SK 최태원 회장, 다보스서 각국 정상과 경제협력 논의
    SK 최태원 회장, 다보스서 각국 정상과 경제협력 논의
    이에 부치치 대통령은 “세르비아는 경제성장률이나 법인세, 해상운송 등 경제 인프라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췄고, 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실제 유치했다”면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가자”고 화답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최 회장과 미팅 직후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나이트...
    2023-01-20 14:44
  • 이재명 "尹, 초 부자들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 [영상]
    이재명 "尹, 초 부자들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 [영상]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들의 법인세,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고 했다"며 "서민들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 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 안달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생경제 위기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
    2023-01-20 14:43
  • 이재명 “윤석열 정권, 강자가 약자 약탈할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어”
    이재명 “윤석열 정권, 강자가 약자 약탈할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 대기업, 초 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 대기업의 법인세와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 한다. 서민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 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다”며 “천정부지로...
    2023-01-20 10:33
  • 연초부터 쏟아지는 악재 공시…상폐 공포에 떠는 개미들
    연초부터 쏟아지는 악재 공시…상폐 공포에 떠는 개미들
    회사 측은 “2022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전액 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될 수 있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초 이후 횡령·배임 공시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만 2215억...
    2023-01-19 14:56
  • 한경연 “한국 반도체 기업 효율성,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경쟁국 수준 지원 필요”
    한경연 “한국 반도체 기업 효율성,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경쟁국 수준 지원 필요”
    보고서는 최근 국내 법인세 인하(25%→24%)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6%→8%)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그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미미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2023-01-19 11:00
  • [오늘의 주요공시] 신세계건설·티사이언티픽·도화엔지니어링 등
    [오늘의 주요공시] 신세계건설·티사이언티픽·도화엔지니어링 등
    △ 티사이언티픽, 아이티노매즈 흡수합병 결정 △ 베스파,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ㆍ형식적 상장폐지ㆍ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신세계건설, 자금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300억 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 HLB글로벌, 티아이코퍼레이션 양수도 종료 △ 현대자동차, 현대차증권으로부터 MMT...
    2023-0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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